이산화탄소 제거대책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분류되어 모색되고 있다. 화력발전소와 같은 이산화탄소의 대량발생원의 경우는 이산화탄소를 분리회수하여 심해나 폐유전에 폐기하여 제거하는 방법과 화석연료의 연소전에 탄소를 제거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제안되고 있다. 또 하나의 제거방법은 이산화탄소를 분리회수하여 메탄올을 합성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이산화탄소의 억제 및 제거를 겸한 대책법으로서 주목되고 있는 방법이다. 다음 대기중의 희박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수단으로서 해양을 이용하는 방법이 제안되고 있다. 해양은 이산화탄소의 제거, 고정의 잠재적 능력이 있다. 대기중에는 탄소환산으로 약 7,000억톤의 이산화탄소가 존재하고 있으나, 해양에는 그 약 50배되는 양의 이산화탄소가 화학적으로 용해되어 있다. 지구표면의 71%를 점하는 해양은 증대하고 있는 대기중의 이산화탄소를 충분히 흡수할 능력이 있다. 해양에는 프랑크톤, 해조, 산호등 여러 가지 생물이 있는데, 이러한 생물의 생화학적 작용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수 있다. 해양에서의 생물체의 광합성생산량은 탄소환산으로 연간 290억톤으로 추산되고 있다. 해양에서는 식물 프랑크톤에 의해 고정된 이산화탄소는 해양 깊이 운반되어 평균수심 3,800m의 해양 중 전체에 막대한 양이 흡수, 고정된다. 끝으로 해양에서는 태양, 해류, 조류, 파력, 온도차, 농도차 등의 풍부한 자연에너지의 이용이 가능하다. 1년간에 해양에 쏟아지는 태양에너지의 양은 인류가 매년 소비하는 양의 1만배나 된다. 물론 이러한 에너지를 수송 저장의 효율을 생각한다면 실현성이 매우 적지만 이러한 자연에너지를 이산화탄소의 고정에너지로서 해양이란 그 장소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매우 효율이 높은 이용이 가능하다. 이산화탄소 외에 기타 GHG의 제거방법도 모색되고 있다. 프론가스는 한번 대기 중에 확산되면 분리회수는 매우 곤한하다. 따라서 프론대책으로서는 프론의 제거보다는 프론가스의 발생의 사전억제가 상책이다. 기타 메탄, 이산화질소등 온난화가스도 여러 가지 발생원이 있으나 거의가 인위적 활동에 의해 발생한다. 이렇듯 이러한 가스의 발생원이 다양하며 또 대기중의 농도는 매우 희박하므로 분리제거는 대단히 곤란하다. 따라서 이러한 가스대책은 발생자체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온실효과 방지전략

지구 기온상승을 늦추기 위해서는 특히 제3세계의 벌목된 삼림을 회복시키는 일과 염화불화탄소를 제거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 가운데 전자는 삼림과 농지를 탄소저장고로 이용하는 것이다. 살아 있는 식물과 그들의 토양은 끊임없이 탄소를 축적한다. 실제로 생태계에서 매년 약 1천2백억 톤의 탄소가 유동하게 되는데 이는 화석연료가 내뿜는 양의 거의 20배가 된다. 최근 삼림의 손실은 년 간 최소한 10억 톤의 탄소방출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계산을 바탕으로 삼림 다목적이용 사업에 박차가 가해지고 있다. 지금까지 가장 구체적인 사업은 코네티컷의 183 메가와트 용량의 석탄화력 발전소에 의해 년간 방출되는 38만8천 톤의 탄소를 상쇄시키기 위해 과테말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코네티컷 발전소의 설립회사인 '응용에너지 서비스'는 워싱턴 소재 세계 자원 연구소와 사설 개발단체인 CARE와 공동으로 임업지 1만2천 헥타르, 농림지(나무와 작물을 혼합한) 6만 헥타르를 조성하였다. 이 지역에서는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수확이 이루어지게 되며 아울러 화재로부터 삼림보호 효과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10개년 계획에는 1천630만 달러가 소요될 예정이며 대략 5천2백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관리하는 데 4만 가족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이 방법이 발전소로부터 나오는 대부분의 탄소를 상쇄시킬 수는 없을지라도(미국의 경우만 해도 1천2백 배 이상의 투자가 요청됨) 탄소방출량 감소와 삼림벌목을 늦추기 위한 비교적 저렴한 방법이 될 것이다. 과테말라계획은 토지를 구매하거나 대부분의 인건비를 지불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데에 이점이 있다. 다른 연구에서는 탄소 1톤을 제거하는 데 16달러의 식목비용이 들것으로 지적했는데 이 수치는 에너지효율성이 최고치에 달할 때에 좀더 줄어들 수 있다. 이러한 계획을 보다 광범위하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응용에너지 서비스' 회사는 20년 내에 인구가 2 배로 늘게되고 농촌 현실이 비참하고 심각한 정치적 문제를 안고 있는 과테말라 같은 국가에서의 사업계획으로는 결코 조림의 기후안정 효과를 충분히 거 둘 수 없음을 알고 있다. 이 계획은 또한 대규모 조림사업의 어려움을 예증해 주고 있다. 지구적 차원에서 실용적인 계획을 추진하려면 토지의 확보, 필요한 재원의 충당 그리고 사회제도의 동원 등 세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삼림 벌목률의 가속화가 진행되고 정책의 변화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삼림벌목으로 인한 탄소증가는 가속화될 것이다. 이러한 경향을 늦추고 주요 온실기체를 흡수하는 삼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정책전환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벌목을 늦추는 일이 우선적 과제이며 이를 해결해 나가려면 열대국가들이 처녀림으로 이동하는 주민과 토지 탐사자 그리고 목재 수출업자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중단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와 국제 원조기구도 사람들이 벌목하지 않으면서 살아 있는 삼림에서 생계수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인 농림업 등 지속 가능한 개발계획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놀랍게도 세계은행은 1989년 지구 기온상승에 관한 정책논문에서 "활발히 추구하는 재조림은 현 시점에서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결론지었다. 이 내용은 현재의 벌목율이 가져올 영향과 파괴속도를 늦추도록 노력하는 국제사회의 잠재력을 무시하고 있다. 많은 개발도상국이 자국의 경계선 안에서 벌목을 금지시킨 결과는 지금까지 자국의 경제적 미래와 함께 지구 기후안정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온대지역 국가들도 식목을 통해 지구의 탄소균형을 회복하도록 도울 수 있다. 현재 유럽과 일본만이 자국의 삼림면적을 늘려 나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삼림이 줄어들고 있다. 이는 주로 토지 집약적인 도시주변 지역과 상업개발의 확장 때문이다. 북미와 소련에서는 처녀림을 상당량 벌목할 뿐 아니라 정부의 보조까지도 받고 있다. 비교적 부분적인 정책변화만으로도 북미, 중앙아시아, 호주의 삼림을 탄소 흡수지대로 바꿀 수 있다. 호주의 수상은 최근에 80년대 말까지 10억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임을 밝힘으로써 이 분야에서 세계를 주도해가고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 주요 단계는 광범위한 한계 경작지와 목초지에 나무를 심아 탄소 저장율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토양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1986년 이래로 보호지 보존사업하에 방치해둔 침식될 수 있는 1천 3백만 헥타르에 나무를 심어오고 있다. 이 사업으로 수십년 내에 년간 6천5백만 톤의 탄소를 흡수할 수 있게 되면 미국의 탄소방출량을 약 5 퍼센트까지 감소시키게 된다. 한 번 식목된 후 그 나무들이 20∼30년간 성장하게 되면 탄소 흡수기능을 중단하게 되나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수확되어 석탄이나 석유의 대체연료로서 사용하게 됨으로써 탄소방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여러 도시들은 식목으로 얻어지는 지역적 이득이 막대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가정부나 국제사회가 조치를 취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지 만은 않을 것임을 이미 결정했다. 1988년 말에 미국 삼림협회는 '지구 녹화'라는 사업에 착수했다. 동 사업은 1992년까지 1억 그루의 나무를 심도록 미국 지역사회에 촉구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 사업은 지구 기온상승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개개인의 자발적인 참여 욕망에 의해 추진되었다. (1억 그루의 나무는 년간 약 5백만 톤의 탄소를 흡수할 것이다) '지구 녹화'사업은 나무를 심게 되면 도시환경 자체를 개선함은 물론, 여름철 무더위를 완화시켜 줄 수 있고 환경미화를 증진해 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1989년 2월에 로스엔젤레스 시장은 1994년까지 2백만에서 5백만 그루의 나무를 도시에 심을 예정임을 공표했고, 9월에는 텍사스 휴스턴의 시장이 2천년까지 2백만 그루를 심는다는 계획에 착수했다. 다른 도시들도 이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의 진정한 어려움은 심은 나무를 잘 가꾸는 일이다. 과거 중국의 경우에서는 캠페인 실시 중에 집중적으로 식목된 나무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죽는 비율이 높았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묘목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영양공급을 해주고 잘 관리해 나가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만일 그러한 어려움이 극복된다면 식목사업은 규모는 작지만 기후안정화에 중요한 공헌을 하게 될 것이다. 지구 기온상승을 막기 위해 지역사회와 개인이 동참하여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교육적, 상징적 가치도 크다. 세 번째의 필수적인 온실효과 방지전략은 염화불화탄소의 제거인데 어떤 면에서 기후변화를 늦추는 노력으로서는 가장 쉬운 요소일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한 세계적 활동 중 결정적인 초기 실험이 될 수 있다. 염화불화탄소는 현대 산업화학물 가운데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80년대에는 온실효과를 가중시키는 요인 중 대략 25%를 차지했다. 염화불화탄소의 주요발생국가인 미국에서 이 물질이 온실효과에 기여하는 정도는 40%이다. 일본에서는 이것의 기여정도가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더욱이 70년대 이래로 염화불화탄소 사용의 증가추세가 둔화되었지만 다른 온실효과 기체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축적되어가고 있다. 염화불화탄소는 또한 성층권내의 오존층(인체에 해로운 자외선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함)을 고갈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다른 온실기체보다 그 사용을 제한하려는 노력이 훨씬 크다. 70년대 초에 미국은 분사식 에어로졸에 염화불화탄소 사용을 금지시켰고 여러 국가들이 이를 따랐다. 오존이 고갈되고 있다는 확증이 짙어가면서 80년대에 염화불화탄소의 통제 노력이 국제적으로 시작되었다. 수년간의 협상 끝에 1987년 몬트리올에서 여러나라의 참석자들이 즉각적으로 염화불화탄소 생산량을 동결시킬 것과 2000년까지 방출량을 반으로 삭감시키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는 환경외교에 있어 이정표의 역할을 했지만 지난 2년동안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는 증거가 더욱 많이 나타났다. 몬트리올협정하에서도 CFC-11과 CFC-12의 대기권 적체는 2040년까지 각각 77%와 66%상승되리라고 여겨진다. 이는 다른 모든 온실기체가 안정된다고 해도 대기권의 온실효과 부담을 거의 5분의 1까지 가중시킬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놀라운 비율로 증가되는 이유의 일부는 소련이나 개발도상국과 같이 뒤늦게 염화불화탄소를 생산하게 된 나라들이 그 협약의 영향을 받지 않는 데 있다. 사실상 80년대 말까지 감소되는 양은 40%미만에 불과하다. 많은 양의 염화불화탄소가 이미 냉장고와 냉방기에 함유되어 있고 거품을 일으키는 많은 제품들이 수년 내에 점차 대기권으로 방출되게 된다. 몬트리올협정을 강화하고 염화불화탄소의 제거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는 것이 지구 기온상승을 늦추는 데 우선적인 과제이다. 염화불화탄소의 방출을 억제하는 일은 비교적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이미 이용가능하고 다른 물질들도 급속히 개발되고 있으며, 염화불화탄소를 대기권에서 제거하는 기술의 개발이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수많은 회사와 정부가 그 합성물질 사용을 일부 금지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몬트리올 협정이 이루어지자마자 그에 대한 강화를 요구하는 방안이 이미 검토되고 있다. 1989년 5월에 약 81개국이 대체 화학물질이 추가로 더 개발된다면 2천년까지는 오존층 고갈의 원인이 되는 5가지의 염화불화탄소 물질을 제거한다는 원칙을 보장한 헬싱키 선언에 조인했다. 처음으로 개발도상국들이 적극적으로 그 과정에 참여했고 산업국들은 개도국들의 대체물질 확보를 위한 원조기금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이젠 더 이상 지체할 여유가 없다. 염화불화탄소가 지구 환경문제 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주요 요인임이 분명히 밝혀진 이상 대기 중에 그 기체가 적체되도록 방치해 둔다는 것은 비양심적인 일이다. 지난 한해동안 지구 기온상승에 대처하기 위한 무수히 많은 제안이 나왔다. 미국의 집계에 따르면, 1989년 전반기에 22개 주의 법률에서 130개의 법안이 도입되었다. 주요 안건은 물론 미국의회에서 논의 중이다.

2. 국가 또는 주 정책상황

네덜란드 2000년까지 CO2방출량 동결 및 에너지 효율성 증대에 투자확대 제안함. 발의안 의회 토의 중; 정부는 4년내에 CO2방출량의 8퍼센트 감소를 고려 중. 노르웨이 2000년까지 CO2방출량을 안정시키고 그후 감소시킬 계획임. 정부계획서가 의회에서 인준됨(1989년 6월) 스웨덴 CO2방출량을 현수준으로 동결 및 CO2방출세 신설을 계획함. CO2방출 동결계획은 국회에서 인준됨 (1988년). 방출세 신설안은 1991년에 인준 될 예정임. 영 국 메탄가스 유출 통제와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고려중임. 하원 산하에너지 위원회의 권고임. 미국 탄소방출량 20%감소를 위한 종합적 법률제의. 여러 법안이 의회에 계류 중임. 캘리포니아 종합적 정책 개발. 1990년 6월 정부보고서 제출 예정임. 오레곤 2005년까지 온실효과가스의 20%감소에 필요한 법률 제정. 1989년 6월 제정. 버몬트 주정부에너지 정책 재검토 및 온실효과가스 감소정책. 주지사 제안발표(1989년 9월) 서독 종합적 정책이 토론 중임. 의회 위원회에서 계획안 작성 중이고 1990년 중반에 보고 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는 시정부와 민간단체들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새로운 정책문제가 그토록 급속히 다루어진 예가 거의 없었다. 1988년 후반에 미국의회에서 최초로 지구 기온상승에 관련된 두 개의 종합적인 법안이 도입되었다. 그 법안은 오는 10년 내에 탄소 방출량을 20%감소시킨다는 국가적 목표를 제안했고 전국적인 비용최소화 사업, 자동차연료의 경제성 향상, 재생가능 에너지원 개발, 식목, 개발도상국의 인구성장 및 벌목을 늦추기 위한 원조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후 수개월동안 그 법안은 기존 산업체의 반대에 부딪치게 되었고, 그 주요 내용은 실행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었다. 유럽의 상황은 좀더 고무적이다. 일반대중은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강하고,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정치인을 선출하고 있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국내 이산화탄소 방출을 동결, 또는 감소시킬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 스웨덴의 어느 화력발전소는 예상되는 온실효과의 영향평가가 나올 때까지 건설계획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도 이와 유사한 생각을 갖고 에너지 정책을 검토 중에 있다. 서독의회의 전문위원회는 곧 주요 정책의안을 제의할 예정이며 야당인 사회민주당은 이미 에너지세금을 높이고, 새로운 효율성을 고취시키고, 생활 편의시설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주도적인 환경정당들이 결합하여 관련 법안을 받아들이도록 차기 유럽 의회에 압력을 가할 것이다. 기타지역에서는 온실효과에 관한 정책 문제에 훨씬 뒤늦게 접근해 가고 있다. 브라질, 중국, 일본, 소련은 연구의 강화, 캠페인 지원 등의 방법 이외에는 노력이 미흡한 주요 국가들이다. 캐나다는 국제적 회의에서 지도적 역할을 해 왔는데, 1989년 8월에는 열린 지방에너지 장관회의에서 20 퍼센트 감소목표에 합의하지 못했다. 그러나 일부 작은 국가들은 지구 기온상승에 새로이 정책 우선권을 두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들은 기후변화에 따라 가장 피해를 많이 입게 될 것으로 보이는 말디브, 말타 등이다. 이산화탄소, 염화불화탄소 물질, 메탄, 이산화질소 등 4개의 주요 온실기체의 방출을 제한하려는 국가적 목표는 지구 기온상승 방지전략 중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목표를 설정하는 것 이외에도 적절한 조치를 행하도록 관련 정부기관에 책임을 부여하는 일, 그리고 그 목표달성을 위해 신뢰성 있는 정책이 수립되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다. 여러 국가들이 지구 기온상승을 늦추기 위한 활동을 시작한 사실은 고무적이지만 아직도 기후안정을 위한 국제적 합의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지구 기온상승은 지구 공동체에 전례 없는 도전을 주고 있고, 국가의 최고 책임자로부터 일반대중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지구에 살고 있고 바로 그 지구의 건강을 지킬 책임을 우리 모두가 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국가적 차이나 구시대의 대립관계를 버려야만 국가간에 전례없는 합의를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1989년 7월 연례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파리에서 모인 서방 7개국 지도자들에게도 인식되었던 같다. 그 회담결과 채택된 공동성명서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 환경을 위한 제안들이었다. 지구 기온상승 문제에 대해 지도자들은 "우리는 지구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이산화탄소 및 기타의 온실효과 기체의 방출을 제한하기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과감한 발표 뒤에 협상은 복잡하고 어려웠다. 그러한 과정은 1988년 11월 30개국의 대표가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기상기구(WMO)의 주관하에 제네바에서 모였을 때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군축협상의 형식을 따라서 이들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를 결성했다. 이 위원회는 합의를 얻기 위해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으며 합의문 초안은 1990년 말에 작성될 예정이다. 이 위원회는 출발과 함께 기후변화 문제를 보다 철저히 이해하고 가능한 대답을 얻기 위해 선두적 입장에서 노력하고 있다. 이 단체에는 세네갈과 스웨덴같은 작은 국가들과 함께 브라질, 중국, 인디아, 일본, 소련, 미국, 서독이 포함되어 있다. 기온상승에 관한 국제적 협약은 오존층고갈에 관한 합의보다 훨씬 더 복잡할 것이다. 오존층고갈은 상당부분 대치될 수 있는 산업화학물질(CFCs)에 원인이 있지만 기온상승은 주로 중요한 현대 사회활동으로 발생되는 기체가 원인이 된다. 1차적 단계는 탄소방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야심적이면서도 실용적인 목표를 세우는 일이다. 특히 현재 화석연료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국가들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탄소방출을 감소시키는 모든 계획은 또 다른 두 가지 온실효과기체인 이산화질소와 메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탄소방출을 오는 10년 내에 10%만 줄여도 21세기 중반까지는 적어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재 이산화탄소 방출율이 제일 높은 미국과 소련은 앞으로 10년 내에 35%를 줄여야 되는가 하면 인디아, 케냐 등의 국가들은 증가시켜도 되며, 이탈리아, 일본 등의 중간적 위치의 국가들은 좀더 낮은 속도로 줄여 나가면 된다. 이러한 목표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기술과 정책을 조정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설정된 목표는 현재의 국가별 방출정도의 그 격차를 점차 좁히도록 고안되었다. 또한 이들 목표들은 2천년까지 12%의 감소만을 요구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 목표대로 실행될 경우에는 현재의 수준으로 계속 방출했을 때의 탄소량 보다 38%가 줄어든 64억 톤에 달할 것이다. 비록 12%라는 감소량이 기후안정을 좌우하지는 않지만, 다음 세기 중반까지 지구 이산화탄소 적체현상의 안정화를 이루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는 그것을 이끌어가야 될 산업세계에 부담이 된다. 만일 부유한 국가에서 빠른 속도로 감축하지 않게 된다면 수십년 내에 기후 안정화를 기대할 수 없다. 실로, 만일 산업국가들이 현재의 방출수준을 지속한다면 제3세계의 증가와 함께 80년대 말까지는 20∼30 퍼센트 방출량이 증가되고 2010년까지는 50∼70%가 증가된다. 그러나 불행히도 앞으로 10년 내에 20∼30%의 감소계획을 제시한 산업국가는 없다. 브라질, 코트 디브와르 등의 나라에서 1인당 탄소방출량이 높은 이유는 벌목에 있다. 이들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삼림벌목을 줄여 나가야 된다. 탄소방출 감소전략으로 중요한 또 하나의 제3세계의 화석연료 사용증가 추세를 둔화시키는 일로서 이는 앞으로 우려되는 막대한 증가를 피하는 데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는 년 평균 석탄사용 증가율을 해마다 3.5%에서 1.5%까지 줄일 필요가 있다. 이 결과만으로도 80년대 말까지 년 간 방출량을 약 2억 톤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 90년대 기후변화 협약은 어떻게 될 것인가? 21세기 중반까지 년 탄소방출량을 최고 20억 톤까지 감소함으로써 온실기체가 대기에 적체되는 현상을 안정시키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된다면 세계인구가 80억이 되리라는 예상하에 현재 인디아의 1인당 탄소방출량과 가깝게 되고 서유럽의 8분의 1수준이다. 이 수준으로 방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세계는 90년대에 탄소방출량을 10∼20% 줄이고 염화불화탄소 물질의 생산을 중단해야 되며 앞서 서술한 국민 1인당에 해당되는 수치에 근거해서 각국의 실정에 맞는 목표를 정해야 된다. 협약이 조인된지 1년 내에 각 나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제출하고 진행과정을 매 2년마다 보고 하게 된다. 한편, 협상자들은 2000년에 시작하기 위한 보다 강화된 목표를 채택할 것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엔환경계획은 국가적 기후전략을 공동 연구하고 검토하며, 보조해주는 임무를 갖는 보다 강력한 기관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군비통제의 경우와 같이 신뢰성 있는 협약이 되려면 확인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오늘날 유엔환경계획의 예산은 최소한의 수준이고 주로 다양한 유엔 산하기구들의 활동을 조정하는 일을 맡고 있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프랑스, 일본, 서독 등 17개국의 지도자들은 1989년 3월에 네덜란드에서 만나 '헤이그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에서는 지구 기온상승 협정조항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권한을 지닌 제도적 장치를 유엔 내에 신설하거나 또는 기존의 제도에 이러한 권한을 새로이 강화시킬 것을 요청했다. 현재 심한 외채 난을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에서 어떻게 에너지효율성의 증진과 조림사업에 대대적인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어야 한다. 효율성과 조림사업은 경제 및 환경적 가치가 있고 그것만으로도 대대적인 투자의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 그렇지만 충분한 자본이 없을 때에는 신중히 고려하지 못하게 된다. 이미 언급한 바 있는 탄소방출세는 여기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준다. 탄소방출세 징수액의 10 퍼센트를 제3세계 지원사업금으로 책정키로 한다면 년간 280억 달러의 기금이 확보될 수 있다. 이 기금은 유엔에 의해 운영될 수 있으며 기후안정화 사업을 신뢰성 있고 분산화하여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효율성 개선, 삼림관리, 식목, 인구증가 추세의 둔화, 재생가능 에너지원 개발, 염화불화탄소 대체물 고안을 위한 사업들이 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세계은행과 유엔개발계획(UNDP) 같은 기구들은 지원금 심사 과정에서 기후보호 측면에 역점을 둠으로써 그들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세계은행은 중국에서 제안한 10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포함하여 효율성 개선을 위한 융자에 대해 점차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허가된 사업은 거의 없다. 1989년 9월에 세계은행 총재인 바버 코너블(Barber Conable)은 여전히 지구 기온상승의 불확실성에 대해 언급했으며 의미 있는 새로운 계획에 대한 발언은 전혀 없었다. 세계공동체는 이러한 융자기관의 의무조항을 확대시킴으로써 기후안정을 위한 노력에 이들 기관이 강력히 참여토록 해야 할 것이다. 지구 기온상승에 관한 과학적 확증이 늘어남에 따라, 포괄적이고, 세부적이며, 또한 규범적인 협정을 체결해야 될 시점에 도달했다. 오직 현재의 탄소방출 추세를 시급히 둔화시키는 일만이 세계의 기후안정화를 위한 출발이 될 수 있다. 에너지, 토지이용, 인구정책 등 전체적 변화가 암시되고 있으나 만일 수년 내에 그러한 조처가 취해지지 않으면 90년대는 대기를 잃어버리는 시대요, 후세들의 증가하는 인간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세계로 몰아가는 시기가 될 것이다. 기온상승 문제는 다른 어떤 환경문제보다도 기하급수적이며 누적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강력한 정책이 즉각적으로 채택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노력으로 얻게 되는 이점은 기후안정화 이외에도 광범하다. 즉, 경제가 강해지며 새로운 산업이 창조되고 대기오염이 줄어들게 되며, 삼림이 경제적 보상은 물론 휴식처 제공의 기능을 수행해 줄 것이다. 인간에게 그것은 또 다른 단계로의 사회진화이며 세계공동체로서의 협력 가능성을 보여주는 일일 것이다. 그것은 다가오는 2천년대를 향한 상서로운 출발을 의미할 것이다. 글쓴이:크리스토퍼 플래빈(Christopher Flav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