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성비의 특성


















산성비문제는 지금까지의 공해, 환경문제와는 다른 차원과 특질이 있다. 그 특질은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만성누적적 진행성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환경피해는 그 원인 및 결과가 거의 밝혀지고 있다. 대기오염, 수질오염은 공장매연과 배수, 자동차의 배기가스가 원인지라는 것은 명백하다. 소음, 진동, 악취 등은 원인과 결과가 더욱 직접적이다. 그러나 산성비는 그 피해가 만성적이고 누적되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만성적인 피해는 단기간에는 확실히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구의 생태계 전체에 대하여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영향을 미친다. 호수의 플랑크톤이 사멸하는 것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점차로 소동물이 없어지고 마침내 물고기가 자취를 감춘다. 그때쯤에야 비로서 인간은 피해를 실감하게 된다.

② 계속적 생태계파괴성

계속적인 피해라는 점은 앞 항의 만성적인 피해와 유사하나 일시적, 돌발적인 피해가 아니라 피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피해는 생태계에게 파괴적이고 광범위하고 그리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가역적인 손해를 미치는 점이 특이하다.

③ 원인지, 피해지의 원거리격리성

산성비는 원인물질의 배출원과 피강지가 먼 거리로 격리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며, 오염물질의 장거리이동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한다는 두드러진 특징을 가지고 있다. 때로는 산성비의 원인물질이 국경을 넘어서 수천킬로나 떨어져 있는 곳에 강하하기도 한다. 산성비의 이러한 특징은 "환경오염의 국제화"라는 새로운 양상을 초래하고 있다. 또 이러한 특징은 지역환경 오염사건과는 달리 가해자의 특정이 쉽지 않고, 산성비 피해의 구제에 있어서도 손해액의 적정산출은 전혀 불가능하게 된다. 종래의 공해나 환경오염에 적용되었던 제 원칙인 오염자부담원칙이나 또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의 완화 원칙인 개연성이론이나 신개연성이론 또는 이런 이론의 모순점과 불비를 수정하려는 행위공동이론, 책임집중이론, 시장분담책임이론도 주장되고 있으나, 월경형의 광역환경오염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환경오염에는 스스로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④ 책임자각의 희박성

지역환경 오염사건과는 달리 산성비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산성비의 원인물질을 발생한 자는 산성비의 피해가 아무리 중대하더라도 책임을 자각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미국이 캐나다의 산성비 분쟁도 국경을 접하고 산성비의 원인물질의 발생지와 피해지가 서로 교차되어 피차 책임을 회피 또는 전가하고 있어 문제를 복잡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설혹 양국간에 협정이 있는 경우에도 오염물질 방출의 제한과 억제에도 소홀히 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⑤ 지구규모적 오염성과 국제정치성

지역적 환경오염과 달리 산성비는 국경을 넘어서 국가관할권과는 관계없이 전지구적 규모로 피해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산성비의 국제화라는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었고 산성비의 대응책도 국제정치성을 띠게 되었다. 특히 유럽에서는 70년대 이후 산성비피해의 국제화에 대한 여러 국제적 대응의 움직임이 활발해 졌다. 1979년 노르웨이의 재창으로 장거리월경대기오염조약이란 새로운 국제조약이 ECE의 환경대신회의에서 채결되었다. 그러나 근대 이후 "국가적영유권"의 지배성을 전제로 한 "국가간 이익"의 조정이 항상 문제로 되고 있다.

⑥ 편익증가와 역기능

에너지문명에 의하여 인류는 편익을 향수하고 있으나, 그 역기능으로서 대기에의 오염물질의 방출이 뒤따르게 된다. 아무리 배출가스의 방제에 힘쓸지라도 인간이 편익의 증가를 희구하여 사용에너지가 많아지면 오염물질의 방출량도 많아지고 그것은 생태계에 필연코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에너지사용의 역기능의 특징은 인류문명과 인간편익의 반대효과로서의 산성비를 경감 내지 방제하는데 있어서도 항상 간직되어야 할 특징의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