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난화


















마이크 메케이브(환경보호국 지역국장)
국립과학기술위원회
1999. 3. 5

지구 온난화 현상에 대해 말할 기회를 주신 국립과학기술위원회에 환경보호국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구 온난화는 21세기를 앞에 둔 상황에서 우리가 맞고 있는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 중 하나라고 봅니다.

지구 온난화는 성역이 따로 없는 전 세계적 문제입니다. 그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완전한 협조가 요구됩니다. 과학자들은 지난 100년간 지구표면온도가 화씨 1도 상승했으며 21세기에는 화씨 2~6.5도 정도 추가 상승을 예상합니다. 현대문명이 활짝 핀 지금, 지난 10,000년간 겪어보지 않은 급격한 기온 변화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인간의 건강에 이상 고온 강도와 기간의 증가로 야기된 고온 관련 사망과 질병 증가, 전염병 발생율 증가 같은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사망자나 병원 입원자 통계를 보면 기온이 높을 때 특히 도시 거주 유아와 노인 사망율이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온이 높은 날에는 체온 상승을 막기 위하여 심폐계가 더 활발히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심장이 부담을 받게 되므로 심장질환 환자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열사병과 호흡기 관련 질환도 증가할 것입니다. 1995년 7월 이상 고온으로 사망자 수는 시카고 지역만 700여명에 달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통계를 연구한 바에 따르면, 아틀란타 지역을 예를 들어 봐도, 기온이 화씨 2도 상승할 경우 고온 관련 사망자 수가 연 78명에서 96~247명 선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합니다.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지표면의 오존 농도도 상승합니다. 대기권 높이 있는 자연적인 오존층은 유해한 자외선을 차단하여 지표면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낮은 대기권에서 오존은 유해한 오염원입니다. 오존은 폐 조직을 손상시키며 천식과 기타 폐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심지어 건강한 사람들이 오존에 경미하게 노출된 경우에도 Ga슴에 통증을 느끼거나 구토를 느끼거나 폐울혈증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화씨 4도의 상승이 오존 농도 5% 상승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는 몇몇 전염병, 특히 온난지역에서 나타나는 전염병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기온 상승으로 인해 이런 병원체가 북쪽으로까지 서식지를 넓혀 나간다면 모기와 다른 곤충에 의해 전염되는 질병은 더욱 퍼지게 될 수 있습니다. 모기같은 해충에 의해 옮겨지는 병에는 말라리아, 뎅기열, 황열병, 일본뇌염 등이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 전세계적으로 해수면이 약 6~8 인치 상승했다는 것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해수면이 이렇게 상승한 데에는 산지 빙하의 용해와 수온 상승으로 인한 바닷물의 증대를 부분적인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원인은 민물의 바다 유입과 북극권 빙원의 용해로 인한 바닷물의 증대입니다. 세계적인 해면의 확대를 보여주는 수치는 미 해안을 따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국과 다른 기관 연구에 따르면 대서양과 멕시코 만 해수면이 2050년 빠르면 2025년에 1피트 상승될 수 있다 합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에는 해안과 해안 자산, 생태계의 보고인 습지, 육지를 해일의 피해로부터 보호해 주는 방패 역할을 하는 육지 인근 섬의 손실이 있습니다. 간접적인 영향으로는 관광수입 감소, 부동산 시세 하락, 해일로 인해 파손된 도로와 같은 기간산업의 보수비가 있습니다.

기온 변화는 삼림, 농작물 수확, 자연 및 수산자원을 바꿉니다. 어류를 비롯한 다른 수중생물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 지역 바닷물 온도 상승으로 현재 그곳에서 서식하고 있는 어종이 더 이상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2060년 경에는 여러 나라에서 200만 에이커의 한류 어종 서식지가 감소되거나 상실될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는 어류 서식지의 화학적 성분을 바꿀 지도 모릅니다. 오염도와 염도는 증가되는 반면 산소 농도는 감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습지가 소실되어 서식지가 감소되고 일부 어종의 먹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기온 변화는 또한 기온 변화에 따라 이동과 번식을 하는 야생동물 생태계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일부 어류, 조류, 나비와 양서류의 이동 시기와 번식 시기가 빨라졌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는 다음 100년 이내에 약 3.6도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현재 이상적으로 펼쳐져 있는 북미 산림지역을 북쪽으로 200마일 정도 상향시키게 될 것입니다. 기온 변화가 완만히 알어난다면 현재 추운 지역인 북방으로 나무를 이식시키는 것이 가능할 지도 모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남쪽은 그러한 수종이 생존하기에는 너무나 덥고 메마른 곳이 될 것입니다. 100년 이내 지구가 3.6도 상승한다면 생물은 매년 2마일 정도 이주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곡물의 수확은 기후에 달려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재배 기간 중 토양이 충분한 수분을 포함하고 있느냐가 작황을 결정합니다.

몇몇 기후학자들은 기후 변화로 야기될 지도 모르는 토지의 건조화로 인해 한발이 더 광범위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증가되는 고온, 홍수, 토양의 염분화는 일부 지역에서 농업에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업 분야에서는 상쇄되는 이득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한대 지역의 경우 기온 상승은 농사 기간의 확대를 가져올 것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그로 인한 피해를 상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급격한 기온 변화가 과잉수확, 비삼림화, 사막화로 인해 생물학적 다양성을 억제하는 문제를 확대 생산할 것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구 온난화를 취급하면서 국제적으로 나아가는 지향점에 대하여 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왔습니다. 이보다 먼저 지구 온난화가 다른 환경문제에 주는 영향을 강조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지구 온난화 완화 방안을 고찰하면, 이는 곧 다른 환경문제를 푸는 단계가 되어 버립니다. 그 환경문제는 국제 보건과 삶의 발전에 중요한 변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전력 생산, 자동차 운행, 가정 난방을 위한 에너지로써 화석연료의 산화는 이산화탄소 방출의 주 요인입니다. 이산화탄소는 대기에서 지구 온난화와 관련하여 수증기보다 더 지구 온실화를 초래하는 주요 기체입니다. 그러나 화석연료 산화는 다른 공해의 원천입니다. 일산화질소는 오존 농도의 저하와 연관이 있으며, 아황산가스는 산성비, 안개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공해물질입니다. 그리고 호흡할 수 없는 소미립자들. 이런 오염원들은 호흡기 질환을 가져오고 시야를 방해하며 식물의 성장을 저해하는 등 인류의 건강과 환경에 치명적인 위협 요소가 됩니다.

미국 중동부 지역 바로 여기는 특히 화석연료 산화물에 취약합니다. 이 곳은 주민들이 국가적으로 최악의 산성비와 오존에 노출된 심각한 오염지역입니다. 더구나 넓은 해안지역 그리고 Chesapeake 만과 같은 민감한 생태계와 함께 이 곳은 홍수와 폭풍우와 지구 온난화라는 부식에 취약합니다.

화석연료 산화방사물이 에너지와 관련된 유일한 문제는 아닙니다. 화석연료의 채굴, 가공, 수송에서도 또한 환경문제가 발생합니다. 수년간 탄광은 이 곳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광산 오수의 심각한 산성화를 야기시켰습니다. 탄광기술은 현재 산봉우리의 파괴와 폐광물로 계곡을 덮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천연자원의 엄청난 낭비 -- 과연 이것이 있어야 하는지?

물, 공기오염은 심지어 위험한 낭비까지 석유정제 중에생기며 대형 석유 유출과 그로 인한 해안 및 야생동물이 어떻게 오염되었지를 자주 듣습니다. 상당량의 공해가 에너지의 비효율적인 사용에서 생깁니다. 전형적인 화석연료 발전소는 효율이 33%입니다. 현 상황에서 이는 100와트 전구당 보통 300와트의 발전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잠시 제거되어야 할 환경문제의 한계를 생각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시도할 방안, 에너지 관리에 대한 더 현명한 방안을 시도한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개선되겠습니까. 세계 여러 나라가 에너지 효율 개선 기술에 투자하고 광전지같은 재사용 에너지원 사용을 확대하는 것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언급한 지구 온난화와 공해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클린턴 행정부는 그러한 기술의 개발과 전세계적인 사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관련 국제회의와 그들이 추구하는 바에 관하여 먼저 약간의 배경을 밝히겠습니다. 1988년 국제연합은 지구 온난화에 참여하여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협약을 이뤘습니다. 2,000여명의 세계 과학자들은 지구 온난화를 연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협약은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과학적 사실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1995년에는 "인류의 활동으로 인해 기온의 변화가 생겼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는 연구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1992년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열린 지구 온난화 국제회의 결과 참가자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연합 규약안의 초안을 잡았습니다. 이 안은 지구 온난화를 경감하는 방향으로 각국의 협력을 언명했습니다.

이제 무대는 1997년 12월 일본 쿄토 국제회의장으로 갑니다. 각국 대표들이 온실가스 방출 감소를 시도한 것은 쿄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쿄토에서의 회담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해 각국 대표단에게 고역이었습니다. 긴박한 논쟁이 미국, 영국, 일본, 유럽과 같은 선진국과 멕시코, 인도,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개발도상국은 온실가스 감축안을 경제성장에 대한 불안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산업화가 대기권 이산화탄소 증가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선진국들만이 이산화탄소 발생 감소 목표치를 달성해야 한다고 개발도상국은 주장합니다.

이런 불화에도 불구하고 각국 대표들은 2008~2012 중 선진국의 온실가스 방출량을 1990년 수준에서 5.2% 감축시킨다는 규정이 있는 쿄토 의정서에 서명하였습니다. 개발도상국에는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이 기간 중 7%의 온실가스 방출량 감축을, 2012년 이후에는 더 많은 감축을 약속하였습니다.

미국 기업은 불평의 소리를 높혔습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선진국만 오염원을 삭감하도록 규제하게 되면 개발도상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해진다고 미국 기업은 주장합니다. 미국이 쿄토 의정서에 서명한다면 공장을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여 미국의 실업이 증가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더구나 개발도상국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2035년 경에는 개발도상국의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선진국을 따라잡거나 능가할 것이라는 것을 미국은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선진국에게 온실가스 방출의 감축을 부과한 쿄토 의정서는 개발도상국이 동참하지 않는 한 무용지물이 될 것이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 상원은 두가지 전제 하에서 온실가스 발생의 감소를 비준할 수 있다고 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1. 실업 증대나 국내총생산의 감소와 같은 부의 비용이 발생되지 않을 것. 2. 개발도상국도 온실가스 발생의 감소에 노력할 것.

쿄토 의정서 발효 전에 선진국 1990년 이산화탄소 방출량의 최소한 55%를 떠맡은 최소한 55 군(카운티)의 비준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필요로 하는 전체 미국 비준의 38.1%를 책임집니다.

쿄토 의정서에는 또 다른 논쟁의 여지가 있는 제안이 또한 있습니다. 국제적인 기저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형성하는 "유연성 기법"이라 부르는 세 가지 방법론의 형태에 있습니다. 이 방법론은 방출량 교역, 공동이행, 환경부 구성입니다. 이러한 기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 재활용 에너지 기술이 장려되고 있습니다. 첫째, 방출량 교역은 오직 감축 목표치를 가진 선진국에게 적용되고자 생겼습니다. 어떤 나라가 방출량을 목표치보다 더 감소시켰다면 그렇지 않은 나라에 초과분을 매각 또는 교역할 수 있습니다. 구입국은 삭감목표를 초과한 것의 대가로 그러한 방출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경보호국의 산성비 프로그램 활동과 유사합니다. 방출량 교역이 이뤄지는 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재미있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온실가스 발생이 목표를 초과 하고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목표에 비해 온실가스 발생이 적은 편입니다. 그것은 온실가스 발생을 감축시키려는 조치를취해서가 아니라 1990년 이후 불황으로 산업생산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방출량 점수를 미국에 팔 수 있습니다. 막연한 문제이긴 하나 러시아 경제가 호전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둘째 기법은 공동이행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감축 목표가 있는 선진국에만 적합하며 특별한 사업을 포함합니다. 그러한 목표를 지닌 국가들은 국내 기업에게 발생량의 제한을 부여할 것입니다. 공동이행 하에서 어떤 선진국 기업은 다른 선진국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감축은 기업의 방출 제한과 또 기업이 속한 국가의 감축 목표를 맞추는 것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환경개발 기법이라 하는 셋째 기법은 미국에서 가장 선호되는 방법론입니다. 이 방법에는 개발도상국을 포함합니다. 이 상황에서 선진국 기업은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 투자에 장려를 받습니다. 공동이행 과정처럼 투자 기업은 감축 공적을 가질 수 있으며 그 공적을 자기 나라 방출량 제한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은 사업과 신기술의 경제적 이익을 차례대로 취합니다. 바로 지금 최소한 32개의 지도자 (양성) 계획이 이루어졌으며 18개 안은 선진국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투자한 개발도상국에서 실제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지구온난화 국제회의는 1998년 7월 독일 베를린에서, 1998년 11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렸습니다. 둘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해결에 진전을 보지 못했으며 유연성 기법의 진보적인 이용도 없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회담 결과는 아르헨티나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동의를 발표한 것입니다. 게다가 활동안은 2000년 말 달성될 유연성 기법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구온난화 국제회의는 1999년 10월 주최에 관심을 표명한 요르단에서 열릴 것입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회담 이후 미국은 환경개발 기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했으며 온실가스 감축의 세계적인 성공을 위한 주요 도구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부에노스아이레스 회담을 마쳤을 때 미국 에너지 정보국에서 통계가 새로 나왔습니다. 그 통계는 온실가스 발생량 연 1.3~3.4% 증가, 에너지 소비량 연 1.7% 증가, 국내총생산 연 2.3%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황에다 저유가로 인해 스포츠 카를 사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미국이 쿄토의정서에 서명한 1990년 대비 의 온실가스 7% 감축안이 실제로는 2010년까지 30~44% 감축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상원 비준 때문에 쿄토의정서를 서두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2012년 시한을 지킬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작년에 2개의 큰 석유사, 브리티쉬 오일과 셸 오일,를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구태에서 벗어나 이산화탄소 감소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효율적인 에너지 기술, 재활용 에너지원 및 이산화탄소의 발생을 억제하려는 전략 투자에 대한 선견지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투자가 장기적으로 비용이 절약되고 21세기 경쟁에 필요한 신기술로 이끈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오존과 소미립자를 다루는 철저한 신공해기준에 부딪힐 것입니다. 쿄토의정서가 비준되고 그러한 감축이 강제가 될 때를 대비하여 이들 기업들은 오랫동안 이산화탄소 감축에 대한 명성을 추구해 왔습니다.

이는 의회가 1990년 이후 이산화탄소 감축에 점수를 주는 1998년 초기활동증명법을 발의하게끔 하였습니다. 이 법은 이산화탄소 감축 전략 혜택과 대외 투자를 통한 감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단체와 경제인단체는 일련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 말 재발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법안은 미국이 상원의 비준 장벽에도 불구하고 쿄토의정서를 이행하게끔 할 것입니다.

반면 의회에 제출한 2000년도 미국 예산안은 클린턴 대통령이 환경, 효율적인 에너지 개발을 추진하며 온실가스와 다른 공해를 줄이기 위해 80억 달러 이상을 책정하였습니다. 환경보호국이 관리하는 청정공기우정기금이라 하는 새로운 기금 2억 달러가 이산화탄소와 공기 오염을 억제하려는 프로젝트를 위하여 상원과 지방정부에 인가를 청할 것입니다.

기후변화기술혜택으로 36억 달러가 5년간 재활용 에너지, 에너지 절약형 주택 자동차 기계 구입을 위하여 투입될 것입니다. 2000년에도 무공해 에너지 기술과 에너지의 효율화를 위한 연구, 개발, 배치를 위하여 14억 달러의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18억 달러는 '21세기를 위한 교통능률법'의 '혼잡완화와 공기정화 프로그램'에 배정되었습니다. '21세기를 위한 교통능률법'은 교통혼잡 방지와 공기오염 억제를 추구하는 연방정부와 주정부를 동시에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녹지 매입과 보존을 지원하기 위하여 5억 8800만 달러의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1993년 10월 클린턴 대통령은 지구 온난화 완화를 위한 일련의 지원 프로그램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활동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계획에 있는 에너지 별 협력과 관계되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개인과 기업므로 하여금 에너지 효율 제품, 재활용 에너지 기술의 구입과 이용을 촉진시킬 의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별표 만들기 협력 프로그램'은 에너지 절약형 전등, 냉 난방기, 통풍기를 설치하여 전기 및 난방요금을 절약하는 기업을 고무시키고자 만들어졌습니다. 기업은 또한 재활용해야 하며 재활용품을 구입해야 하며 카풀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직원에게 혜택을 줘야 합니다.

소비자는 '에너지 별'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에너지 절약형 TV, VCR, 기구, 전등, 창문, 단열재, 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는 승용차 이용 억제 및 대중교통 이용, 신차 구입시 연비 주목, 승용차 엔진 튠업이 있습니다. 또한 상품 포장용기를 생산하는 데 드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재사용이나 재활용할 수 있거나 포장이 간소화된 제품을 구입하십시오. 창문이나 문틈을 막고, 난로 성능을 개선하고, 실내온도를 낮추십시오. 태양열같은 반복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연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전기회사를 선택할 경우 재사용이 가능한 에너지에 투자하는 환경친화적인 전기회사에서 나온 전기인지를 생각하십시오. 온수 히터 온도를 낮추고 샤워기에 절수장치를 다십시오. 절전형 채광에 돈을 쓰십시오. 가정에서 절전합시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스위치를 내립시다. 나무를 심어 그늘을 이용합시다. 에너지 별 회원이나 후원하는 기업을 밀어줍시다.

이러한 기업체 명부는 환경보호국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껏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은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상당 부분이 건강과 모든 나라의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만큼 위험한 지경에 와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는 우리 모두 삶에 위협을 주고 있으며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 온난화를 완화하여 공해를 줄일 수 있으며 그 방법 모두 에너지 사용법의 변화를 수반합니다. 도중에 우리는공해 를 줄일 기술 개발과 환경 개선을 할 때가 생길 것이며 에너지 수요에 부응하는 21세기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