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기후변화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은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 시스템의 위험한 변화를 방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협약에 가입한 모든 나라는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나, 현재는 일부 선진국만 의무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이 협약의 주요 내용은, ① 모든 당사국의 공동이행 사항, ② 선진국의 의무사항으로 온실가스 배출은 2008∼2010년까지 1990년 수준에서 평균 5.2% 감축, ③ 기후변화 완화조치를 포함한 국가계획의 수립·시행, ④ 온실가스 저감기술 및 공정의 개발, ⑤ 배출권거래제도와 청정개발체제 및 공동이행제도의 도입 등이다.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 3차 당사국 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으며 현재 60개국이 서명을 상태이다. 1998년 11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의무부담 참여문제 등을 논의하기위한 제 4차 당사국 총회가 개최되었다.

1998년 11월 현재 175개국이 동 협약에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가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