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이 경제활동에 미칠 영향


















기후변화협약은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산업 및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동 협약에 의한 감축의무가 주어지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조세 부과나 각종 경제적 유인책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에너지 가격은 상승한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이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산업 전반적으로 생산비용을 상승시키고, 이 결과 경제성장은 둔화될 것이다.

그러나 에너지 절약산업 등의 새로운 환경산업이 발전할 것이며, 환경친화적 기술개발이 촉진되면 장기적으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 CO2배출 감축 의무가 주어지면, 철강, 자동차, 금속, 수송 및 운수산업 등은 타격이 크며,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산업은 정밀기계 등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해외의존도(1997년)가 97.5%에 이르며 에너지 수입액은 271억 달러에 이른다. 1985∼1995년간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증가율은 연평균 10.3%로 OECD 평균 소비증가율 1.8%에 비해 월등히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