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의 주요내용


















1. 온실가스 감축의무 규정(부속서 I그룹 국가)

2008년∼2012년 기간 중 합의한 해당국의 감축목표는 다음과 같다.

감축목표 해당국  

8% 유럽연합, 스위스, 동유럽

7% 미국

6% 캐나다, 헝가리, 일본, 폴란드

0% 뉴질랜드, 러시아, 우크라이나

5.2% 38개국 총평균 삭감목표

 
2. 제도도입

o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의 신축적인 운영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 Trading)와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를 도입하였다.

☞ 배출권거래제도란 의정서 상 설정된 할당량을 부속서 I 국가간에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할당량을 초과 배출한 국가는 타국의 잉여분을 배출권으로 구입하여 자국의 할당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공동이행은 본격적인 배출권 거래의 전단계로 A국이 B국의 온실가스 배출저감 노력을 지원한 후 저감된 B국 배출량의 일부를 A국의 배출 저감량(Credit)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o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와 개도국 지원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 지원과 선진국의 감축의무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당사국 총회의 관장 하에 청정개발체제 설치에 합의하였다. 이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Credit이 있는 공동이행사업을 허용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CDM의 경비 및 개도국 지원에 사용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o 감축대상 가스의 확대와 흡수원의 인정
감축대상이 되는 온실가스는 기존의 CO2, CH4, N2O의 세 종류에서 CFCs의 대체물질인 HFC, PFC, SF6를 추가하였다. 또한 흡수원(Sunk Alternatives)을 인정하고 산정양식 및 규칙, 지침 등은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