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선·후진국간의 갈등


















유엔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공통된 이념의 추구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간 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이 교섭 과정에서 환경문제의 발생과 해결방법을 두고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견 차이가 심화되었다. 특히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비용분담면에서 갈등이 노정되고 있다.

선진국은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모든 당사국이 동일한 비율로 오염을 감소시키고 비용도 분담해야 하며,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해 어느 정도의 무역규제는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후진국은 선진국이 더 많은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지금의 지구환경오염은 과거 선진국이 산업화 과정에서 저지른 공해 배출의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지구환경 정화 노력을 이제 막 산업화를 이루려는 후진국에게 떠 맡기고자 하는 논리는 무리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환경문제의 발생과 해결은 경제활동과 관련이 깊다. 국제적인 해결노력은 자연히 경제 및 무역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경제, 통상의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유엔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이념으로 선후진국간의 갈등 혹은 개별국가간의 이해관계를 넘어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의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