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유발시설 [土壤汚染誘發施設]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인 카드뮴 및 그 화합물질의 10종과 기타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물질을 운반 ㆍ생산ㆍ저장ㆍ취급ㆍ가공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ㆍ장치ㆍ건물ㆍ건축물 및 장소 등으로서 다음과 같은 유발시설을 말한다.
종류 대상범위

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소방법시행령 별표 3의 제4류위험물중 제1ㆍ제2ㆍ제3ㆍ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액체를 제조ㆍ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리터이상인 시설

2.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ㆍ판매업ㆍ취급업의 등록을 한 업체가 설치한 저장시설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

3. 기타 유발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