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해양투기 선창을 폐쇄하고 관광도시에 걸맞는 모습으로 거듭나라



















2007년 08월 16일 뉴스와이어

(서울=뉴스와이어)제주시는 해양투기 선창을 폐쇄하고 관광도시에 걸맞는 모습으로 거듭나라.

정부는 1988년 이후 19년동안 매일 2만톤씩 육상폐기물을 바다에 갖다 붓고 있다. 부산, 인천, 포항, 여수, 울산, 속초, 제주 등 전국 20여개 항구에서 인분과, 축산분뇨, 음식쓰레기 그리고 공장폐수와 하수오니 같은 각종 폐기물을 서해 1곳, 동해 2곳에 쏟아 부었다. 해양투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작藪?비해 약11%가 줄었지만 여전히 바다환경과 생태계를 위협할 만한 엄청난 양이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

해양투기 제도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그 피해가 곳곳에서 일어난 지금도, 육지에서의 처리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가 계속되고 있다.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이 실제 이유인데 정작 폐기비용에는 폐기이후의 오염문제와 나쁜 영향의 비용이 계산되지 않고 있다. 바다가 오염되어 적조가 발생하고 수산물이 중금속과 환경호르몬 물질 등으로 오염되어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이러한 문제가 투기비용에 포함되지 않고 단순한 운반과 투기비용만으로 해양투기가 저렴하다는 논리가 주장되고 있다. 한국사회는 아직도 바다를 골치 아픈 육상쓰레기를 내다버리는 곳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의 깨끗한 바다는 누구나 동경하는 대상이며 관광특별시 제주를 가능케 하는 것도 바로 청정한 제주의 환경 때문이다. 그러나 제주 육상과 연안의 환경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육상에서 배출되는 축산분뇨, 하수슬러지, 음식물폐수를 동해 바다에 갖다 버린다면 모순이 아닌가! 바다에 경계가 있을 수 없듯이 오염된 바다환경은 지역에 관계없이 고스란히 인간의 몫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가 바로 지난 6월의 수산물 다이옥신 검출 사태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찾는 수산물을 조사한 결과 다이옥신류가 다량 함유된 것이 밝혀졌다. 문제는 바다에 벼려지는 폐기물의 오염성상에 납과 크롬 등 유해중금속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PCBs 등 환경호르몬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해양수산부의 해양투기해역의 환경영향보고서에서 이미 밝혀졌다는 점이다. 오염물질이 대기를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오염물질이 함유되어 문제가 될 것임이 뻔한 상황에서 이를 쉬쉬하고 다량의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다.

지난 한해 동안 이곳 제주에서 동해에 투기된 폐기물의 양은 54,000여톤이다. 5톤트럭 30대가 매일 일년내내 오니폐기물을 바다에 버렸다는 이야기다. 이중 2/3가 축산분뇨이며 나머지는 하수처리 슬러지다. 축산분뇨 문제만 제대로 해결해도 해양투기 제로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우리는 이 곳 한림항의 해양투기 선창을 즉시 폐쇄할 것을 주장한다. 제주시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단 한방울의 폐수도 바다에 버리지 않을 수 있다. 축산농가에서 바이오가스 시설을 통해 폐수를 자원으로 만드는 예는 독일을 비롯한 여러나라에서 이미 상용화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선례가 있다. 다만 생산과정에서의 냄새가 난다거나 비용의 문제로 농가에서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것은 농림부와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술개발과 농가지원으로 풀어야 한다. 축산분뇨와 하수슬러지는 2011년까지 해양투기가 금지된 품목이기도 하다. 기왕에 육상처리와 재활용을 고민해야 할 입장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투기선창을 폐쇄함으로써 환경적으로 깨끗한 제주의 이미지를 전국에 널리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믿는다.

우리의 주장

1. 제주시는 해양투기 제로정책을 선언하고 해양투기선창을 조속히 폐쇄하라

2. 농림부와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는 제주시의 해양투기 제로정책을 적극 지원하라.

3. 친환경 제주만들기에 제주시민과 관련업계의 적극적 참여와 지원을 호소한다.

2007년 8월 13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