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물난리여도 10년간 댐 하나 못 짓는 나라


















또다시 전국적인 暴雨폭우 피해를 겪으면서 정부란 대체 누구를 위해 있고 뭘 하는 곳인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年例연례행사처럼 洪水홍수에 시달리고 있지만 1996년 장흥댐(전남 장흥) 이후로 貯水저수용량 1억t 이상의 댐을 착공한 적이 없다니 하는 말이다.

남한강은 특히 洪水홍수에 취약하다. 북한강엔 평화의댐 화천댐 춘천댐 소양강댐 의암댐 청평댐까지 6개 댐이 있다. 남한강은 북한강보다도 流域유역이 넓지만 충주댐(저수량 27억5000만t) 하나로 버티고 있다. 이번에도 충주댐 하류 여주 사람들은 16일 저녁 강물이 여주대교 上板상판에 찰랑대는 것을 보며 밤을 새워야 했다. 충주댐은 16일 한때 최고수위(145m)를 90㎝ 남겨둔 곳까지 물이 차오르는 상황이었다. 충주댐 상류에 저수량 7억t짜리 동강댐이 건설됐더라면 충주댐으로 들어가는 水量수량을 22% 줄일 수 있다고 한다. 한강 인도교 수위도 25㎝ 낮아져 서울도 한결 안전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강댐 건설계획은 환경단체 반대로 2000년 취소됐다.
임진강 하류 경기 북부에선 1996, 98, 99년 세 해 내리 물난리가 나 230명이 죽었고 1조6000억원의 피해가 났다. 정부 판단은 임진강 支流지류 한탄강에 3억t의 물을 담을 수 있는 댐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어름치 같은 천연기념물 물고기를 보호해야 한다는 환경단체,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걱정한 상류 주민들의 반대로 댐 건설은 7년째 표류하고 있다.
희귀 동·식물 보호도 좋고 아름다운 風光풍광 보전도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가족을 잃고 재산이 풍비박산 난 채 망연해 있는 이재민들의 얼굴을 생각해보라. 댐 건설을 가로막았던 환경단체는 서울이 물바다라도 되면 그때 가서 자기들이 무슨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인지도 생각해야 한다.
정부 역할은 수해가 터진 뒤 피해를 集計집계하고 현장을 시찰하고 복구 지시를 내리는 게 아니다. 홍수를 다스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댐을 지어야 한다면 소신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 누가 반대한다고 하면 위원회부터 만들어 놓고는 ‘당신들이 알아서 결정해달라’고 하는 습관적인 ‘책임 떠밀기病병’부터 고쳐야 한다.
입력 : 2006.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