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난화와 자본주의



















이수현

  지난 6월 12일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의 제목은 "이 가뭄에 연대파업 비상"이었다. 신문과 방송은 서로 아무런 연관도 없는 가뭄과 파업이 당장이라도 온 나라를 결딴낼 것처럼 연일 호들갑을 떨어 댔다. 그야말로 '가뭄 이데올로기'를 무기로 한 노동자에 대한 파상공세이자 악의에 찬 비방이었다.

 하지만 거의 1백년 만에 찾아온 극심한 가뭄이 전 지구적인 기상이변의 한 형태이며 그 배경에 지구 온난화라는 심각한 문제가 놓여 있다는 사실은 방송 뉴스나 신문 기사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지구 온난화나 기상이변의 근원이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있다는 냉철한 분석은 아예 끼어들 틈도 없었다.

 사실, 이 나라에서 가뭄이 맹위를 떨치고 있을 때 지구 저편의 미국과 인도 그리고 홍콩에서는 엄청난 물난리와 홍수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피해를 입었다. 미국의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에서는 폭우로 18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인도에서도 60만 명의 난민이 생겨났다. 중국의 광둥성과 후난성에서도 기록적인 폭우로 1백5십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



지구  온난화



 이와 같은 전 지구적인 기상이변과 이상기후는 해를 더할수록 그 정도와 빈도가 심해지고 있다. 특히 지구 온난화의 위협은 두드러진다. 지난 10년 동안 발생한 많은 기상이변은 지구의 기온 상승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더해 가고 있다. 인간의 활동이 낳는 이른바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증가가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다. 이 과정이 중단되거나 역전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재앙일 것이며 심지어 지구 문명의 미래 자체가 위험에 빠질지도 모른다.

 2천5백 명 이상의 과학자 및 정책 전문가들로 구성된 유엔 산하 '정부간 기후 변화 위원회'(IPCC)가 발간한 보고서도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보면 인간이 지구의 기후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결론짓는다. 심지어 부유한 산업 국가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조차도 지구 온난화의 위협이 인류가 직면한 '최후의 도전'이라고 경고한 바 있고, 앨 고어를 비롯한 주요 산업국의 친자본주의 정치인들도 그 위협과 긴급한 조치의 필요성에 동의할 정도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지구 온난화의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고 예측한다. 사실, 그런 온난화의 결과가 무엇일지 확실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구의 기후 시스템은 작은 양적 변화가 갑자기 예측 불가능한 극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복잡한 체계다(카오스 이론을 생각해 보라).

 하지만 이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 사이에 모종의 합의는 있다. 미국의 '걱정하는 과학자 연합'(UCS)에 따르면, "기후가 변화하면서 우리의 삶을 붕괴시킬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커지고 있다. 그 중 가장 심각한 것들로는 해수면 상승, 무더위와 가뭄, 홍수, 열대성 질환의 확산 등이 있다.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지구 온난화는 우리의 건강, 도시, 농장, 삼림, 습지, 그리고 다른 자연 서식지를 위협할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의 기상이변, 즉 인도 오리사의 폭우와 홍수, 중미의 허리케인 미치, 1997∼1998년의 엘니뇨와 관련된 비정상적인 날씨 유형 등이 지구 온난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물론 지구 온난화의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수의 과학자들도 있다. 그들은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지의 여부가 불확실하며 그 위협이 현실적이라고 결론짓는 것조차 너무 이르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구 온난화 예방 조치에 가장 강력하게 저항하는 대기업들과 이런 과학자들 사이의 연계 고리를 알게 된다면 그들의 주장에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과학 잡지인 <뉴 사이언스>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그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려는 국제적 노력을 훼손하는 데 혈안이 된 석탄업계의 회사들과 자문 계약을 맺거나 그런 회사들로부터 강연료 수입을 챙기기도 했다." 지구 온난화의 현실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세계기후정보계획'(GCIP)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의 이 기구는 '미국자동차제조업협회', '미국철강협회', '미국트럭운송협회'와 같은 사장들의 단체한테서 후원을 받아 왔다.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해서 공통된 견해가 모아졌다. 가장 중요한 온실가스로는 이산화탄소, 메탄, 일산화질소, 염화불화탄소1), 수소염화불화탄소2) 등이 있다. 이런 가스의 배출량이 늘어날수록 지구 온난화의 위협도 커진다. 단연 가장 중요한 온실가스는 바로 이산화탄소다. 과학자들은 지구 온난화의 약 3분의 2는 이산화탄소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계속 상승하는 이유는 바로 화석연료3) 를 태워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 때문이다. 이미 1896년에 스웨덴의 과학자 스반테 아레니우스는 화석연료의 연소에 기초한 산업 활동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의 농도를 늘리고 그 결과 기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산업혁명 이래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약 30퍼센트 증가했고 메탄은 두 배가 됐으며 일산화질소는 약 15퍼센트 증가했다.

 대부분의 온실가스는 세계의 주요 산업 국가들이 배출한다. 지구 온난화의 가장 큰 책임은 단연 세계 최대의 자본주의 부국인 미국이 져야 한다. 미국 혼자서 세계의 모든 이산화탄소 배출량 가운데 4분의 1을 배출한다. 미국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위인 중국의 8배다. 영국에서도 발전소나 자동차·버스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52퍼센트를 차지한다. 다른 선진 산업국들의 사정도 비슷하다. 그리고 문제의 핵심에는 바로 화석연료 기업들이 버티고 있다.



지구 태우기



 석유·석탄·가스 산업이나 자동차·도로 건설·고무 및 그 연관 산업들은 현대 자본주의의 핵심 부문들이다. 오늘날 주요 서방 산업 국가의 경제는 바로 이런 산업들이 좌우하고 있다. 유럽 최대의 경제 대국인 독일에서는 가장 큰 12개 대기업 가운데 약 60퍼센트가 '자동차협회' 산하 기업이다. 프랑스와 영국에서도 그런 산업들이 경제적 자원의 3분의 2를 사용하고 있다. 결국 오늘날 세계가 겪고 있는 환경 파괴는 대기업들의 책임이다.

 1974년에 나온 미국 상원의 보고서는 그런 사례를 잘 보여 준다. 1940년에 석유회사인 캘리포니아 스탠더드오일과 타이어 제조업체인 파이어스톤 사의 지원을 받은 자동차 회사 GM은 미국의 45개 도시에서 전철이나 무궤도 전차로 이루어진 교통 체계를 체계적으로 파괴하기까지 했다. 자동차·석유·타이어 업체들은 '신성동맹'을 체결한 뒤 각 도시의 전철 회사를 인수하여 그 노선들을 폐기하고 송전선을 해체시켰으며 도로 교통을 자동차 위주로 만들어 버렸다.

 이와 비슷한 일이 동유럽의 옛 스탈린주의 국가들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 곳에서는 대중 교통이 체계적으로 해체되고 자동차·석유·고무 기업들이 '시장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

 1997년의 교토 기후 변화 회의에서 영국 보수당 정치인 존 거머 ― 진보적인 환경운동과는 거리가 먼 사람인 ― 는 지구의 기후 변화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기구나 회사의 명단을 제출한 바 있다. 1위는 '지구기후연합'이라는 기구가 차지했고, 다국적 석유 회사인 엑슨이 2위, 전력 회사인 도쿄 일렉트릭이 3위, 그 다음은 자동차 회사인 포드, 크라이슬러, GM이 차지했고 다국적 석유 회사인 셸이 그 뒤를 따랐다.

 거머 리스트에서 1위를 차지한 지구기후연합은 1989년에 셸·텍사코·포드를 포함한 화석연료 기업들이 설립한 기구다. 이 기구는 지구 온난화가 하나의 현실이며 화석연료의 연소가 주 원인이라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료 제작에 수백만 달러를 아끼지 않는다. 1997년의 교토 회의 직전에는 기후 변화 예방 조치를 반대하는 캠페인 광고에 무려 1천3백만 달러나 썼고, 백악관과 미국 상·하원을 우군으로 만들기 위해서 민주·공화 양당에 각각 5천만 달러씩을 제공한 바 있다. 그 기구의 대변인은 기후 변화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존 거머를 향해서 뻔뻔스럽게도 "우리는 그것을 명예로 여긴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효과적인 로비 집단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라고 대꾸했다.

 지구 온난화에 대한 대중의 우려가 확산되자 일부 기업들은 친환경 기업으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다. 셸, 브리티시석유회사(BP), 포드는 지구기후연합에서 탈퇴하여 더 친환경적인 것처럼 들리는 '기업환경지도회의(BELC)'에 가입했다. 포드 사의 회장은 자사가 '환경 친화적'인 기업으로 변모할 것이라면서 "우리가 직면한 가장 긴급한 환경 위기에 관해 진실을 얘기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하이킹을 좋아하는 열렬한 환경주의자임을 자처하면서 포드 노동자들과 함께 강을 청소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셸 사의 어떤 임원은 기후 변화가 "잠재적으로 가장 심각하고 다루기 힘든 환경 문제"라고 거리낌없이 말한다.

 그러나 그들의 환경 친화적인 말과 그들의 실제 행동은 모순된다.

 그런 사실은 스스로 환경 친화적이라고 자랑하는 BP가 가장 잘 보여 준다. 작년 7월에 BP(British Petroleum)는 주요 브랜드 이름을 바꾸면서 이제 BP는 '석유를 초월(Beyond Petroleum)'할 것이며 "BP는 더 이상 석유회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BP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투자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태양력 생산업체가 되려는 야망을 갖고 있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BP의 새로운 로고, 즉 녹색의 불꽃을 내뿜으며 타오르는 태양은 환경 운동에서 본딴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온갖 미사여구와 새로운 로고에도 불구하고, BP가 더 많은 석유와 가스를 생산·판매하고 연소시킴으로써 오히려 지구 온난화를 촉진한다는 사실을 은폐할 수는 없었다. 1천2백억 달러 규모의 일련의 인수 합병 뒤에 BP는 이제 단일 기업으로는 세계 최대의 휘발유 판매 업체가 됐다. 그린피스의 활동가 로이 구에터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BP는 작년에 재생 가능 에너지 개발에 썼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올해 로고 개발에 쏟아 부었다. 그들이 석유 탐사에 연간 8십억 달러를 쓴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BP는 석유 초월보다는 지구를 태우는 데 훨씬 더 많은 돈을 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P 스스로 시인하듯이, 태양력은 BP의 사업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한다.

 새로운 '녹색' 이미지를 공개하는 바로 그 날, 미국에 있는 BP의 정유 공장은 대기오염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환경보호국으로부터 1천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환경에 관한 BP의 미사여구가 뿌려지는 동안 존 브라운 경은 금융 시장을 상대로 브랜드 개명의 실제 목표를 털어놓았다. "그것은 순전히 매출 증대, 수익성 제고, 비용 삭감을 위한 것이다."

 이런 화석연료 업계의 거물들은 세계 각국의 정부나 정치인들과 밀접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들의 이익에 반하는 조치들을 무력화하고 있다. 친자본주의 정치인들과 그 정당들은 친기업, 친시장, 친이윤이라는 동일한 세계관을 기업체나 그 사장들과 공유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런 기업들에게 이로운 것이 자기들에게도 이익이라고 여기고 이에 따라 거의 본능적으로 행동한다.

 그리고 화석연료 업계는 정치라는 수레바퀴에 기름 칠하기를 잊지 않는다. 석유·가스·석탄·전기 설비 회사들은 1992년부터 1998년 사이에 공화·민주 양당에게 약 6천3백4십만 달러를 제공한 것으로 추산된다. 조지 W 부시가 교토의정서 탈퇴를 발표하고 이산화탄소 규제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해결책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조치들은 많다. 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는 기술은 이미 개발되어 있다. 그런 기술은 충분히 발전돼 있고 새로운 연소 설비에 통합되거나 기존 설비에 적합하게 바꿀 수도 있다.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빠져 나올 수 없도록 해양이나 해저에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거나 격리할 수 있는 기술도 하나의 해결책이다. 노르웨이에서 멀리 떨어진 천연 가스 지대와 같은 곳에서 일부 실험이 진행중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쟁의 압력은 그런 기술의 이용을 막고 있다.

 화석연료 기업들 가운데 몇몇은 위와 같은 기술로 제품 개발을 하는 것이 수익성이 있다고 결정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기술을 채택하는 회사는 이윤이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주가가 하락해 경쟁사의 적대적인 인수·합병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이윤의 논리와 시장의 변덕이 판을 치는 자본주의 세계 체제의 거대한 압력 앞에서, 시간이 흐르고 기술적 우위만 분명하게 드러난다면 자연스레 환경 재앙이 제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순진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대중 교통 수단을 대거 늘려 자동차 사용을 억제하는 것도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또, 빌딩과 주택 등 각종 건축물에 더 나은 단열재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조치는 빈곤층의 연료비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영국의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런 조치는 가정용 에너지 사용을 3분의 1 이상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주요한 공공 투자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여기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부자와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거둬야 한다.

 이런 조치들이 시행된다면 자동차 판매와 사용은 줄어들 것이고 에너지도 덜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조치들은 건설이나 단열재·철도차량·버스 제조, 선로 설치 등의 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자동차 제조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많은 노동자들이 미래에는 그런 노동을 수행하는 데 자신들의 기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공공 사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장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업종 전환에 필요한 공장을 국유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재생 가능한 청정 에너지 생산으로의 변화도 필요하다. 그런 기술도 이미 개발돼 있다. 풍력이나 조력(潮力) 또는 태양력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에너지원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실제로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화석연료 업계가 지어낸 신화에 불과하다.

 예컨대, 영국 상공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근해의 풍력 터빈만으로도 현재 영국에서 피크타임 대에 소모하는 전기 사용량보다 적게는 두 배, 많게는 40배까지도 공급할 수 있다. 또 다른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근해 풍력 터빈과 조력을 둘 다 사용하면 현재의 에너지 수요를 세 배 이상 초과하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광전지에 의해 생산된 태양력 에너지는 몇 년 안에 영국 전체 전기 수요의 12퍼센트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적 잠재력을 갖고 있다. 사회 통념과는 달리 광전지는 열이나 직접적인 햇볕이 아니라 빛에 의존해 작동한다. 볕이 잘 드는 곳에서 훨씬 더 잘 작동하겠지만 심지어 영국 같은 나라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잠재력은 거대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런 기술들이 터무니없이 비싼 것도 아니다. 화력 발전 비용이 킬로와트시당 37원인 반면 이미 풍력 발전 단가는 약 53원까지 떨어졌다. 현재 조력 발전은 킬로와트시당 약 74원의 비용이 들고 태양력은 약 129원의 비용이 든다. 그런 에너지원을 연구·개발하는 데 대규모 투자는 굳이 필요없다. 별도의 주요 투자가 없었음에도 풍력 발전의 비용은 지난 15년 동안 연 평균 약 10퍼센트씩 하락했으며 광전지의 비용은 해마다 약 15퍼센트씩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화석연료 기업들은 이 모든 기술들을 그저 어린애 장난쯤으로 치부할 뿐이다.

 지구온난화와 환경 파괴의 위협을 끝장내기 위해서는 그 밖의 다른 조치들도 물론 필요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합리적으로 여겨지겠지만, 진정으로 합리적인 사회에서라면 무기, 광고, 금융·부동산 투기, 기타 많은 것들이 비합리적으로 여겨질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수많은 자원들이 유용한 목적을 위한 개발에 쓰일 것이다. 단적인 예로 수많은 대중이 단지 직장에 출퇴근하기 위해 날마다 출근 전쟁을 치르는 비합리적인 일도 사라질 것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배출량 억제가 일자리를 희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일부 노동조합의 지지를 얻으려고 한다. 이것은 정말이지 가증스런 악어의 눈물이요,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격이다. 1997년에 교토 회의가 열리기 전 4년 동안 지구기후연합의 회원사들은 미국에서만 8만 4천 명의 노동자들을 해고한 반면 그들의 이윤은 117퍼센트 증가했다!

 세계적인 기후 재앙이라는 끔찍한 위협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은 사실 간단하다. 그 출발은 "이윤이 우선이고 사람이나 환경은 나중"이라는 이 체제의 논리에 도전하는 것이다. 물론 장기적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더 멀리 나아갈 필요가 있다. 그것은 화석연료 기업들의 세계 지배를 깨뜨리고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산과 사회를 근본적으로 재조직하고 동시에 사회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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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냉장고나 에어컨의 냉매로 쓰이는 프레온 가스.

2 수소가 함유된 프레온 가스.

3 인류가 출현하기 오래 전부터 동식물의 유해가 축적되어 생성된 연료.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현재 세계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