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문제의 해결책



















1) 과잉 인구에 대한 대책

 인구 부양력은 인구의 절대 수 문제가 아니라 인구수에 대한 경제력의 크기로 판단한다. 이러한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소극적인 대책과 인구 부양력을 증대하는 적극적 대책이 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추진된 가족 계획을 통해 인구 증가율은 0.93%로 떨어졌다. 그러나 인구 밀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과잉 인구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체 자원을 개발하고 경제 발전을 통해 과잉 인구의 부양 능력을 증대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여 인구의 양적인 면보다는 인구의 질적인 면에서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2) 인구의 지역적 편재에 대한 대책

 토지의 균형 발전을 통한 인구 분산과 재배치가 추진되어야 한다. 국제적으로는 불균형적으로 발전된 각 나라간의 차이를 줄이고 인류의 복지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고 본다. 경제적으로 격차가 벌어질수록 세계 지역 간의 편차도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삶의 수준차이와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이다. 서구와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등의 저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인류의 거시적이고 공동적 노력을 통한 실천이 필요한 것이다.

국내의 경우는 그 동안 성장 위주의 국토 개발을 실시한 결과 지역 격차가 심화되어 인구 분포가 매우 불균등하다. 인구의 지역적 과밀?과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낙후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여 지역 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고 문화, 교육 및 각종 편의 시설 등 생활 여건을 향상시킴으로써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3) 성비의 불균형에 대한 대책

 유교 문화권에 있는 우리나라의 가족법은 아직도 남성 우위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예로부터 내려오는 남아 선호사상이 뿌리 박혀 있다. 이러한 사회 관습을 개선하고 남아 선호 사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 진출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여성의 지위 향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사회 활동?경제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의 정책적 조처가 필요하다.

4) 과학기술을 통한 해결방안과 문제점에 대한 고찰

 인구증가에 따른 경고, 즉 식수와 식량부족, 에너지 고갈 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켰던 과학기술이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석유나 천연가스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머지않아 핵융합에너지가 상용화되어 에너지 고갈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유전자 조작 동식물들로 인해 슈퍼 밀과 슈퍼옥수수, 슈퍼돼지 등이 등장해 무한정의 식량과 자원을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스스로의 생명을 연장시키며 자기증식을 꾀하고 있는 인류를 대신해, 현재 멸종의 위기에 처한 지구의 수많은 동식물들에 대해서까지 과학기술의 배려가 미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현재 지구상의 총 생물종은 약 3천만 종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인구증가에 따른 각종 개발과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자연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으며, 매년 2만 5천~5만여 종의 생물이 멸종되고 있다” 고 보고했다. 또한, 80년대 이후 열대림을 보유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의 경제개발로 인해 다량의 산림을 훼손하기 시작하면서 생물종의 멸종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덧 붙였다. 세계자연기금(WFN) 역시 최근 통계를 통해 환경회의가 열리는 단 12일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6백에서 9백 여종에 이르는 동식물이 멸종됐으며, 세계인구는 3천3백만 명이나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생물의 다양성이 깨지고 있다는 이 같은 발표들은 대기와 물을 정화시키고 토양의 비옥도와 기후조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생태계의 균형이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