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피해보상법을 만든 요카이치 천식

















 

1950년대 미에(三重)현 요카이치(四日)시에 미쓰비시(三菱)화학을 비롯해 석유화학단지가 들어선 이후 60년대부터 천식 환자가 갑자기 늘기 시작했다. 일명 ‘요카이치 천식’이란 이름이 생길 정도로 호흡곤란, 목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발생하자 시민들의 저항이 시작돼 법적 소송까지 이어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 정부는 피해자에게 환경발생자인 정부나 기업이 보상해야 한다는 ‘건강피해보상법’을 마련했다. 세계 최초다.

이 법이 주는 의미는 크다. 기업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 공기나 물을 오염시키고 정부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이산화탄소를 비롯해 유해물질을 배출해 국민에게 피해를 줄 때 피해자인 국민은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법은 일본에서 요즘 대두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기틀이 되기도 했다. 관심을 끄는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환경질환이 중금속으로 인한 수질이나 토양오염에서 생기는 데 비해 요카이치는 대기오염에 의한 질병으로 피해보상을 받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요카이치시에서 피해보상을 받은 사람은 1천738명. 현재 5천여 명이 등록돼 연간 15억 엔의 보상비를 받고 있다. 일본 전체로는 16만 명의 피해자에게 연간 750억 엔이 지출되고 있다. 대부분 기업이 보상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피부병인 아토피와 천식은 알레르기와 호흡기 질환이 아니라 환경질환이다. 환경질환에는 특별한 약이 따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