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 등 환경질환 원인 규명 시급


















[헤럴드 생생뉴스 2006-03-27]  

아토피나 천식 등 새로운 환경성 질환을 극복하기 위해 질환의 원인을 국가적 차원에서 시급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4일 기획처 청사 MPB홀에서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환경분야 공개토론회를 열고 환경보건 등 새로운 환경수요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 환경분야 작업반은 이날 토론회에서 유해화학물질 제조자 등에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사실상 규명이 쉽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환경보전 대책 재원을 마련하고 저독성ㆍ무독성 대체물질 개발과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부담금 부과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지만 아직 기초조사조차 돼있지 않아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이다. 특히 유해화학물질은 유통시스템이 복잡해 추적이 힘들고 데이터가 부족해 당장 다른 부담금처럼 부과대상을 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작업반은 설명했다. 현재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으로는 대기배출부과금, 수질배출부과금, 오수분뇨배출부과금, 폐기물부담금 등이 있다.

한화진 한국환경정책영향평가연구원 정책연구본부장은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평가와 그결과를 DB화하는 기반조서아업에 대한 투자가 시급하고 우선 취약계층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를 폐지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뜨거운 공방전이 펼쳐졌다.

국립공원 입장료는 지난 1970년대부터 지리산 등 15개 국립공원 내의 23개 매표소에서 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를 같이 징수하고 있으나 최근 한 시민단체가 ‘강제합동징수 분리요구’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입장료 제도의 존폐여부가 도마위에 올랐다.

박화강 국립공원관리공단 감사는 “국민은 국립공원 주인으로 보편적 휴식공간인 국립공원을 무료로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장재연 환경운동시민연합 시민환경연구소장은 “입장료는 이용자들이 향유하는 편익에 대한 대가”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