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경제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2005년 2월 16일 교토의정서가 공식 발효되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고 있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배출권거래제도 및 청정개발체제 등 교토의정서 이행 메카니즘을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노력과 함께 새로이 창출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관련 환경산업 및 기술개발을 선점하려는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EU는 지역 내에 반입되는 차량에 대하여 1km 주행시 평균 140g 이상의 CO2를 배출하는 경우 수입을 제한하는 자발적 협약을 발효할 예정이며, 이 기준을 120g/km로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 중 하나인 자동차의 수출증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 수입품목의 경우에도 포장재의 처리에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같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제도의 도입은 교토의정서에 비준하지 않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2009년부터 차량의 CO2배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예정으로 있어 국내 관련 업계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가 제1차 공약기간 동안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더라도 이미 감축의무 국가인 선진국을 대상으로 하는 대외무역 시장에는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무역규제로 작용하는 많은 사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나라가 교토체제 이후 기간에 의무 감축 국가에 포함되는 경우 국내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정책 및 노력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할 것입니다.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의 감축의무 참여가 비단 산업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우리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05년 현재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배에 이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교토체제 이후에서의 감축의무 참여는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향후 온실가스 감축의무방식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으므로 속단하기는 어려우나 2013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5년 대비(교토체제 이후의 기준년도를 1995년으로 가정할 경우) 5% 줄인다고 가정하는 경우 실질 GNP성장률이 0.7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국가경제를 고려하여 산업계의 감축부담을 국민들이 부담하는 경우 국민들이 실제 느끼는 경제적 압박은 더욱 클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