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동북아 중심이 못 되는 이유



















07.08.24

쓰레기·불법주차·공회전 너무 심해 환경의 질 안바꾸면 미래 없을 것

릭 러핀(Rick Ruffin) 경포중학교 교사

사람들은 함부로 쓰레기를 버린다. 상인들은 영업 명함과 광고 전단을 길거리에 뿌린다. 과대 포장된 싸구려 플라스틱 장신구가 자판기에서 팔린다.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자동차 엔진을 공회전시킨다. 그리고 개발론자들은 분명한 목적도 없이 (새만금사업처럼) 대규모 공사를 한다.

그러면서도 한국은 왜 ‘동북아 중심’이 못 되는지 의아해한다. 정부의 대책은 늘, 새 항구, 자유무역지대, 정유공장 또는 여러 개의 골프장 건설 따위이다. 하지만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문제는 바로 환경의 질(質)이다. 그것이 항상 서울을 시드니나 싱가포르 같은 곳들과 구별하게 하는 요인이다. 싱가포르나 시드니에서 사람들은 인도(人道)로 차를 몰지 않는다.

이곳 강릉의 경포대 해변에는 자동차들이 너무 많다. 해변에 무료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무료 주차를 허용하면 차를 몰고 오게 마련이다. 다른 교통 수단은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해변까지 가는 데는 여러 길이 있다. 기차나 버스를 타고, 자전거를 타거나 택시 합승을 하거나 또는 걸어서 갈 수도 있다. 해변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피하지 않고 여유롭게 거닐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자동차 배기가스가 아니라 바닷바람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물림으로써 오염을 줄이고 수입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불법으로 버려지는 쓰레기의 양은 정말 놀라울 정도다. 그렇게 법규를 위반하는 사람들을 모두 추적해서 벌금을 물린다면 그 돈이 엄청날 것이다.

나는 한국 경찰이 매춘 단속만큼이나 불법 주차 단속에도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코펜하겐이나 암스테르담 같은 도시에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것은 사람들이 중심가에서 쉽게 걸어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불법 주차와 인도(人道)에 올라가는 차량의 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외국인 관광으로 얻는 수입은 한계가 있을 것이고, 정부는 계속해서 호텔과 음식점에 부과하는 터무니없이 높은 세금으로 사업차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주머니를 털어야 할 것이다.

자동차 엔진을 과도하게 공회전시키는 것도 문제다. 한국에서는 디젤 엔진의 경우 5분 이상, 휘발유 엔진은 3분 이상 공회전시키지 말도록 권장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더 많은 쓰레기통이 설치되어야 한다. ‘쓰레기통을 설치하면 쓰레기가 더 많이 배출될 뿐’이라는 이유로 쓰레기통을 없애는 지금의 정책이야말로 쓰레기 같다. 정부는 또한 환경에 해로운 과잉 광고를 억제하도록 업계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쇼핑 계산대에서 비닐 봉지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서울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닐 봉지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세금과 벌금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이 둘은 대개 잘 먹혀 드는 해법이다. 자동차를 덜 몰고, 쓰레기를 던지지 말며, 계산대에서 비닐 봉지를 거절하라고 사람들에게 단지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아마도 그들의 행동을 바꾸지 못할 것이다.

정부는 가능한 어떠한 수단을 쓰든지 간에 환경의 질(質)이야말로 오늘날 한국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이슈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확신시켜야 한다. 그것이 이 나라의 내일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