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형광등, 분리배출 명시돼야



















지난 2001년 폐형광등 분리수거가 시작된 이래 대부분의 시민, 사업체들은 폐형광등을 깨뜨려서 버리고 있으며 연간 1억5000만개의 폐형광등 발생량 가운데 한국조명재활용협회 조사결과 그 수거율은 2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폐형광등에는 유해 중금속으로 알려진 수은이 개당 10~50mg 함유돼 있어 깨뜨려 버릴 경우 수은이 공기 중에 분사돼 인체 유해성이 치명적이라 할 수 있다.

폐형광등을 처리하고 있는 대형사업장은 2007년 말 현재 총 599곳이며 그 외 사업장은 가정용을 수거토록 돼있는 지자체 수거 시스템에 편입되거나 불법 매립, 소각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지난 2006년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국민 혈중 중금속 농도 중 수은 평균 농도는 4.34㎍/ℓ로 미국에 비해 5~8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고 독일이 제시한 ‘민감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준’과 미국 EPA 권고 기준에 우리나라 가임기 여성이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전해져 그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에 따라 녹색소비자연대(상임대표 이덕승·이하 녹소연)는 폐형광등에서 발생하는 수은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10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폐형광등 분리배출 시민캠페인’을 벌였다.

이들은 시민들의 폐형광등과 수은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생활환경실천 의식을 높이기 위해 대전충남녹색연합을 비롯한 환경소비자단체와 함께 지난 6월부터 인천을 시작으로 16일, 23일 안산 올림픽기념회관, 22일 부산시 동래메가마트앞 광장, 28일 인천 구월동 로데오 거리에서 전국캠페인을 개최했으며 오는 7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총 11회에 걸친 폐형광등 안전폐기 시민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녹소연측은 “매년 중금속으로 인한 우리 아이들과 시민들의 건강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그때마다 거창한 종합대책이 발표되고 있지만 생활 속 실천이야말로 진정한 대책이다. 마지막 한 개의 폐형광등까지 적정처리 될 때까지 관심과 추적을 계속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폐형광등 분리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현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와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이상 공사 및 작업 등으로 인해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별도의 자체비용을 들여 분리배출 및 적정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토록 명시되어 있다.

<백송이 기자·사진자료 제공=녹색소비자연대>
 
기사입력 :2007-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