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석면처리 엉망


















‘주민생계대책위원회’ 불법자행, 시민 원성

비계, 방진망 설치 않고 석면 건물 해체

작업자 보호 및 일반인 접근 조치 안해

충남 연기군 남면 금남면 동면, 공주시 장기면 반포면 일원 예정지역에 지난 20일 첫 사업을 시작으로 국내 최대의 행복도시가 건설되고 있다.

심각한 국토 불균형 개선을 위해 선진한국을 상징하는 모범도시로 건설될 행복도시는 활력있는 도시구조, 분산분권적 도시기능 배치, 주도시 기능 및 인구계획,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커뮤니티 공간조성, 도시의 절반을 녹지로 구축해 도시의 녹색심장 조성, 선진국 품격의 교육 문화 환경조성, 전통과 조화를 이루는 생활 속의 장사문화 창출, 미래지향적 마을 사업추진 등 원대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복합도시 토지 부지공사를 하기 전 노후된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토지공사 감독관에게 법과 규정을 준수해 처리를 해야한다고 많은 조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복도시특별법'에 의해 행정복합도시 건설구역 내에 있는 주민생계대책위원회에게 공사를 맡겨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주민생계대책위원회’에서는 폐기물사업자로 'ㅈ'회사를 설립해 주민 대다수가 참여하는 것처럼 주민을 팔아가면서 온갖 불법을 자행해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

 
본 취재진은 노후화된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장 기초적인 비계시설 및 방진망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마구잡이 식으로 석면이 함유된 건물을 해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노후된 건물을 해체하려면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절차 방법 및 근로자 보호구 착용 등이 포함된 석면해체 작업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해체 작업시 제거작업 장소에는 경고 표지판을 설치해 근로자 이외 접근을 금지시켜야 한다.

석면은 건축자재에 광범위하게 방화 단열재로 오래전부터 사용돼 왔다. 이미 선진국 등지에서는 심각한 발연성 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했고 이를 계기로 이미 우리보다 앞서 석면 생산 수입 판매를 금지시켰다.

우리나라는 1970~80년대 석면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 심각성을 최근 들어서야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1997년 청석면, 갈석면의 사용을 금지한데 이어 2009년에는 모든 석면 제품의 제조 수입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그동안의 석면 사용으로 2010년이 되면 석면 피해자가 정점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인체안전기준이 없었던 일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위험성을 뒤늦게 인식하고 그 심각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최근 환경부, 노동부, 교육부, 국방부, 건교부 등 5개 부처 합동으로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충남 연기군의 행복도시는 국가기관인 건설청 및 토지공사가 시행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는 정책을 내놓고도 실천을 하지 않고 있다. 아무리 법을 내세워도 법이 통하지 않는 곳이 바로 행복도시 건설현장이다.

 
단정적으로 말해 국내에는 석면해체를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자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석면해체와 관련해 업체의 경쟁이 치열한 이상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석면 해체 등 처리업은 돈 되는 사업으로 통한다. 누구나 석면 계획서만 작성해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해체할 수 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석면 분석 해체 기술없이 해체업에 뛰어들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석면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적정 처리룰 통한 국민의 건강보호 차원에서 선진국처럼 석면해체제거 면허제도가 시급하다.
석면처리는 환경부 소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관리법상 석면은 지정 폐기물로 분류해 고형화 내지는 고온용융처리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고온용융시설은 없고 고형화 시설도 두곳 뿐이다. 따라서 처리비용은 부르는게 값이라 철거업자들이 무분별하게 법을 어겨가면서 해체를 하고 있다.
또한 제거를 한다 해도 적정처리가 이뤄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결국에는 불법처리 내지는 일반사업장 폐기물과 섞여 그대로 매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청과 토지공사는 뒤늦게라도 석면 해체 및 철거에 대한 아무런 조치없이 건물을 마구잡이로 해체 제거하는 시공사를 보고만 있지 말고,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생각지 않은채 감독관의 눈을 속여 가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주민생계대책위원회 소속 폐기물업체인 'ㅈ'업체를 제대로 감시하고 관례적인 지적 및 훈계에 그치지 말고 법과 규정에 의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신동렬 기자>

 
기사입력 :2007-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