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절차 종료 미군기지 14곳 환경오염 심각


















2007. 4. 13

복구비 1000억 이상 떠안아

주한미군기지 14곳에 대한 반환절차가 종료됐지만 심각한 토양·지하수 오염 상태가 방치된 채 넘겨져 1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막대한 환경오염 치유 비용을 우리측이 떠안게 됐다.

정부는 경기도 파주의 캠프 그리브스 등 주한 미군기지 14곳을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근거해 우리측이 돌려받는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에 서명하고 관련 절차를 종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반환받기로 합의한 주한 미군기지는 지난해 7월 한미 양국이 반환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했던 주한 미군기지 15곳 중 환경오염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매향리 사격장을 제외한 14곳이다.

반환 절차가 종료된 주한 미군기지 14곳은 캠프 그리브스·리버티벨·보니파스·스탠톤·자이언트·하우즈 및 자유의 다리(이상 파주)와 서울역 미군사무소·유엔 컴파운드·캠프 찰리블럭(이상 서울), 캠프 님블(동두천), 캠프 라과디아(의정부), 캠프 맥냅(제주), 캠프 콜번(하남)이다.

그러나 지난해 반환 협상이 마무리된 뒤에도 당초 약속한 8개 항목에 대한 오염 치유가 거의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실에 따르면 14개 기지에 대한 확인 조사 결과 10개 기지에서 PCB(폴리염화비페닐) 함유 변압기 60개가 방치돼 있고 10개 기지의 오수처리 시설이나 불법 폐기물이 제거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8개 기지 140개 저장탱크의 유류가 그대로 남아 오염이 계속되고 있고 7개 기지 352개 냉방장치 등도 제거되지 못했다. 특히 일부 기지는 토양과 지하수가 기름성분인 TPH(석유계총탄화수소), 벤젠 등 독성물질에 기준치 최고 1000배 가깝게 오염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14개 반환 기지를 국내 토양오염 기준치 내로 회복시키는데 최소 90억원, 최대 4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오염된 지하수까지 포함하면 복구비용은 1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게다가 이번 반환 절차 기준과 선례는 2011년까지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반환될 59개 기지 전체에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돼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는 계속될 전망이다.

녹색연합은 "이번이 앞으로 반환될 기지 환경문제에 선례가 되어서는 안되며 미군에 환경정화 책임을 명확히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