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EPR]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란?

제품 또는 포장재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법적 의무는 생산자에게 있지만, 생산자가 수거부터 재활용 전과정을 직접 책임지라는 의미는 아니고, 소비자, 지자체, 생산자, 정부가 일정부분 분담하는 체계로서 제품의 설계, 포장재의 선택 등에서 결정권이 가장 큰 생산자가 재활용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재활용의무 대상품목은 총 21개이며, TV·컴퓨터 등 전자제품과 금속캔·유리병·합성수지포장재 등 15개 제품·포장재는 200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형광등·필름류 포장재는 2004년부터, 오디오·이동전화단말기는 2005년부터, 프린터·복사기·팩시밀리는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