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친환경상품 보급




OECD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정부 등 공공기관의 구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정책과 공공구매 정책을 접목하기 위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OECD는 2003년 “환경친화적 정부구매 정책” 보고서를 통해 친환경적 정부구매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상품의 정부구매정책이 강제성을 지닐 필요성이 있으며, 온실가스줄이기대책, 지방의제 21 등 관련정책과 통합적으로 운영될 때 상승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02년 12월 남아공 요하네스버스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에서도 지속가능 소비·생산으로의 전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가능 소비·생산을 위한 10개년 프로그램 체제(10year framework of programmes) 수립을 권장하였다.

또한 EU 집행위윈회는 2003년 6월 18일 통합제품정책을 채택한 바 있으며, 여기에서 제품과 관련된 환경규제를 통합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근원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분위기를 반영하여, 선진국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친환경상품 의무 및 우선 구매제도가 활발하게 도입하고 있다.

먼저, 일본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환경 부하가 적은 제품(물품 및 서비스)의 조달을 추진하고 이와 관련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2001년부터「국가 등 환경물품조달의 추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대만은 정부조달법에서 공공기관이 친환경제품을 의무구매하도록 규정함은 물론 조달의 특성, 예산, 그리고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수준 등을 고려하여 10% 범위 내에서 가격차등제(친환경상품이 동일한 성능ㆍ규격의 일반제품보다 10%이상 비싸지 않을 경우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EU는 국가간 기본 조약과 공통법률 및 공적 조달관리의 주요 원칙을 설정·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계약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선정은 구매자가 자유롭게 결정하지만 선택된 제품과 서비스는 환경정책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유럽공동시장의 조약을 준수하는 것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EU 회원국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친환경상품구매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거나 정부 방침으로 녹색구매를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 등에 기초하여 주로 물품 및 서비스 구매과정에서 가격·품질 요소 이외에 환경성을 동시에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