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이란




 
일반적으로 환경오염 피해는 원인과 결과가 복합적이거나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과관계의 규명이 쉽지 않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 차이 또한 크기 때문에 일반민원 처리방식이나 개인간의 타협으로는 분쟁의 해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더구나 법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그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91년에 도입된 환경분쟁조정제도는 피해자가 분쟁조정을 신청만 하면 적은 비용과 간편한 절차를 통해 신속 ·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환경피해분쟁을 해결해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다.

  신청종류
■ 알선 (斡旋) : 알선위원이 교섭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시 등을 통해 분쟁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절차로서 처리기간은 3월

■ 조정 (調停) : 조정위원회가 법정절차에 따라 사건의 전모를 파악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수락을 권고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서 처리기간은 9월

■ 재정 (裁定) : 재정위원회가 사실조사 및 심문 등의 법정절차에 따라 법률적 판단을 내려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서 처리기간은 9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환경피해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의해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상 · 재산상의 피해를 말하며 세부적인 피해종류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건설공사장 소음 · 진동 ·먼지로 인한 피해분쟁
■ 도로공사장 소음 · 진동 ·먼지로 인한 가축 피해분쟁
■ 도로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 피해분쟁
■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분쟁
■ 공장매연, 악취로 인한 피해분쟁
■ 공장폐수로 인한 피해분쟁
■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 관리와 관련된 다툼
■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구조물(교량, 교각 등)의 일조방해로 인한 농 · 축산물의 피해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