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과 환경

지구상에서 다섯 번째 크기를 가진 남극대륙. 지속적인 인간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여건 때문에 현재까지 자연환경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다.

그러나 전 세계의 관심이 지속 증가하면서 남극자원의 개발과 이용이 통제되지 않음으로 인해 지구 최후의 천연대륙을 오염시키고 나아가 지구 전체의 자연환경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남극은 평균 2,160m 두께의 얼음으로 덮여 있는 냉동타임캡슐로 지구의 변화에 대한 기록들이 보존되어 있어 현재 진행중인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문제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 전세계 담수의 70%를 차지하는 남극의 얼음은 인류에게는 귀중한 수자원이며, 이 얼음이 모두 녹으면 전세계 해수면을 60m 정도 상승시켜 대재앙이 초래될 수도 있다.

남극은 어느 국가의 관할권도 미치지 않는 국제공동지역으로 일반 국제법으로는 사람이나 재산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점에서 환경훼손 처리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해, UN은 1991년 10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Protocol on Environment Protection to the Antarctic Treaty, 일명 마드리드 의정서)를 채택했다.

마드리드 의정서는 환경보호를 위해 국제사회에서 채택한 문서 중 가장 광범위한 법적 문서로, 남극대륙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간활동을 단일한 기준에 따라 규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조약 당사국들에게 법률, 규칙, 행정조치, 이행조치 등의 적절한 조치를 통해 의정서를 준수하도록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남극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인간활동으로부터 남극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남극에서 활동계획을 세우거나 활동을 추가할 때, 시설을 폐기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6년 1월 2일 마드리드의정서에 비준서를 기탁해 1998년 1월 4일 발효되었고, 2004년 3월22일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6개 장 27개 조문으로 구성된 이 법률은 우리나라의 남극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남극환경의 보호와 남극관련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