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환경규제

선진 외국의 무역관련 환경규제 장벽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EU는 완제품뿐 아니라 부품 ·소재에도
환경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재료 · 생산 · 사용 · 폐기 등 전 과정이 환경규제의 영향을 받는 셈이다.
우리나라는 EU 수출품 중 70% 이상인 약 150억 달러 가량이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U가 시행중이거나 시행할 환경규제 몇가지를 정리했다.

■ 특정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 (RoHS: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전기·전자제품에 카드뮴ㆍ납ㆍ수은 · 6가크롬 등 중금속과 난연제(PBB · PBDE) 등 6가지 유해물질을
  사용하면 수입을 금지하는 제도. 2003.2.13일에 제정 공포되어 2006년 7월부터 본격 발효된다.

■ 전기·전자장비 폐기물 처리지침 (WEEE :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유통업체 및 제조업체에게 폐가전제품의 무료 수거 의무를 부여하고 품목별로 재생, 재활용 비율을 정
   해 이를 지키는 기업의 제품만 EU에서 판매토록 허용하는 제도. 폐가전 회수 및 재활용의무가 부과되
   는 제품은 전압 AC 1,000V, DC 1,500V 이하에서 사용되는 모든 유형의 전기 및 전자제품으로 규정하
   며, 2007년 1월부터 제품별 재활용(recycle) 및 재생(recovery)기준을 지켜야 한다.

■ 폐자동차 처리지침 (ELV : Directive on End of Life Vehicles)
  자동차 폐기물 감소를 위해 자동차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에게 수거의무와, 재활용, 재생, 재사용 의무율
  을 부과한 조치로 2002. 7.1일부터 신규차량이 2007. 7. 1. 이후부터는 모든 차량이 수거의무를 부담해
  야 한다.

■ 신 화학물질 관리시스템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
   화학물질(또는 화학물질 함유 공산품)의 등록과 위해성 평가, 관련정보 제공을 해당 화학물질 생산자
   가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정책. 2007년 하반기에 법령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 에너지 사용제품 에코디자인 지침안 (EuP: Eco-design Requirements for Energy-using Products)
   전기전자제품 등 에너지사용제품에 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도록 의무화. EuP 규정을 충족하면 EU 전
   자 제품 안전규격인 ‘CE마크’를 부여할 예정이다. 세부적 이행수단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