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방법


















층간소음, 주거생활의 불만요소로 작용  
1. 서론
주거환경에 대한 국민의식의 변화와 생활의 편익성 제공 등 여러 가지 이유로 1980년 이후 지속적으로 건설되어진 공동주택은 현재 우리나라에 보급된 총 주택수의 60%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공동주택이 지니고 있는 특성 즉, 다수의 세대가 한 겹의 벽과 바닥을 사이에 두고 생활하는 주거형태로 인해 이웃간 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그 중 층간소음으로 인한 경우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 중에서도 특히, 재료의 성질상 콘크리트면에 직접 충격이 가해짐으로 발생하는 바닥충격음(고체전달음)은 인접세대에 쉽게 전달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이라면 흔히 경험하는 일로서 주로 윗층에서 아이들이 뛰는 소리와 물건을 끌어 옮기거나 떨어뜨릴 때 나는 소리다.
이는 발생빈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 하더라도 귀에 거슬리는 소음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거주자들로부터 성능에 대한 개선요구와 공동주택에서의 주거생활에 대한 불만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바닥충격음에는 경량충격음(light weight impact sound)과 중량충격음(heavy weight impact sound)이 있는데, 경량충격음은 가볍고 딱딱한 소리(식탁을 끄는 소리, 마늘 찧는 소리,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 등)로서 발생시 사람을 놀라게 하지만 잔향이 없어 불쾌감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이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서구문화와 같이 구두를 신고 다니는 입식생활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하이힐 소리와 유사토록 고안한 충격원 즉 Tapping Machine을 사용하도록 하며, 이는 4000Hz 대역까지의 중ㆍ고주파수 성분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다.
중량충격음은 무겁고 부드러운 소리(아이들이 뛰어 다니는 소리)로서 발생시 잔향이 남아 사람으로 하여금 심한 불쾌감을 갖게 하며, 심하면 정신적 고통을 일으키게 한다.
이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 같이 맨발로 생활하는 좌식생활에서 특히 어린이의 뛰노는 소리가 주요 소음원이 되어 고안된 충격으로, 흔히 타이어가 사용된 Bang Machine을 사용한다. 이 주파수는 주로 500Hz 이하의 저음역 차단성능 평가에 사용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현황
2.1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거주자의 주관적 반응
공동주택이 안고 있는 내부소음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정량화시키는 방법의 하나가 실제 거주자의 반응을 조사하는 설문조사법이다.
1980년대 중반이후 공동주택 공급의 확대증가와 더불어 관심을 기울여 왔던 내부소음 실태조사는 1986년 대한주택공사에서 전국 대도시의 공동주택 2825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설문조사를 비롯해 최근까지 몇 차례의 조사가 수행되었다.
대부분의 조사결과 상층에서 바닥충격음에 대한 지적율이 매우 높았으며, 그로 인해 입게 되는 피해의식도 간과할 수 없는 실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결과들이었다.
본 설문조사는 전국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바닥충격음 피해 실태조사와 함께 층간소음 피해유형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3. 층간소음 발생시 국내ㆍ외 대처상황
3.1 국내
1)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마련(신축 공동주택)
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방지를 위해 경량충격음은 2004년 4월 23일부터, 중량충격음은 2005년 7월 1일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다. 이는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에 대한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현행 벽식구조의 공동주택 슬래브 두께를 현재 주로 건설되고 있는 135mm에서 210mm로 강화하는 표준바닥구조를 마련하여 당초 국민적 요구에 따라 도입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제도의 취지에 부응하려 한 것이다. 또한 공동주택 수요자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는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등급기준을 제시하였으며, 법적인 최저 기준인 경량 및 중량충격음을 각각 58dB 및 50dB을 최하등급으로 두고, 등급간의 음압레벨차를 두어 총 4개 등급으로 구분했다.
2) 경범죄 처벌법
제1조[종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Sung기ㆍ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시끄럽게 한 사람.
제6조[통고처분]
① 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의 장은 범칙금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범칙금의 납부]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그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일로 말미암아 그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득이한 일이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하지 않는다.3.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생활규범 마련(주택법 시행령 개정 - 2006년 2월)
제39조의 3 【층간소음에 관한사항 등】 ① 입주자등은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1호에 따른 다음 각호의 소음으로 인하여 이웃한 세대에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1. 아이들이 뛰는 소리
2. 문을 닫는 소리
3. 애완견이 짖는 소리
4.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5.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6. 기타 주거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소음 등
② 입주자등은 제1항의 준수를 위해 공동주택의 특성을 감안하여 소음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입주자등 행동요령이나 생활수칙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1항을 위반한 세대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아니할 경우 제75조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5조 【벌칙】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제39조 제1항 및 제39조의 3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 규약을 위반하여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1차:시정권고
2. 2차:경고문 통지
3. 3차:○○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벌과금 부과
② 관리주체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조치를 하기 전에 입주자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리주체가 통보한 조치를 수용하는 것으로 본다.
③ 외부인이 제3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단지 밖으로 퇴거조치할 수 있다.
④ 입주자는 그의 소유인 전유부분의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3호의 벌과금의 부과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고, 그 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적용된 시의 실례
1) 울산시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제39조의 3 및 제7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입주자가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층간소음(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화장실이나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한다)에 관한 기준’은 아래층이나 위층 및 이웃하는 세대간 소음으로 인해 주거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의 소음으로 하고, 입주자 등은 소음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에는 피해를 당한 입주자 등 및 관리주체가 시정을 요구하면 시정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고 관리주체의 시정조치를 위반한 때에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2) 인천시
시가 개정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층간소음 규정은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기타 주거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소음 등으로 이로 인해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관리주체가 이와 관련한 조치나 처벌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리규약준칙은 1차 시정권고 → 2차 경고문 통지 → 3차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상정 뒤 명단공개와, 특정범위 내에서 벌과금 부과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각 아파트 단지별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의 관리규약준칙을 반영해 아파트 자치관리규약을 개정하면 벌칙조항을 적용해 소음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다.3) 부산시
부산시가 아파트 준공검사 때 법률에 명시된 층간소음 완화기준 이행여부를 철저히 검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근 고질적인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부산시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위·아래층 이웃 간에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다 급기야 쇠파이프까지 휘두르는 난투극이 벌어지는 등 이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최근 부산시는 현재 부산에서 공사가 진행중인 80여개 아파트 공사 현장책임자 및 감리자 160여명과 시청 및 16개 구·군의 관련직원 40명 등 2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 부산시는 현재 건립중이거나 향후 건립예정인 부산지역 내 모든 아파트에 대해 준공허가시 법률에 규정된 층간소음 완화 기준의 적용여부를 엄격히 검사해 기준에 미달될 경우 바닥구조 재시공 등을 통해 시정될 때까지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임을 확고하게 밝혔다. 건교부 고시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이 법제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아파트 건립과정과 사후 검사 과정에서 간과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각 건설사 및 구·군청에 통보한 것이다. 특히 시가 층간소음 방지에 발벗고 나서게 된 것은 지난달 개정된 ‘부산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서 기존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층간소음 문제와 관련해 주민 자율적으로 벌금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지만, 더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3.2 국외
1) 일본
일본에서는 바닥충격음에 대한 차음기준을 JIS A 1419에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곡선은 중량충격음의 평가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저주파수대역을 보강한 역A특성곡선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2000년도에 이르러서는 국제규격에 맞추기 위해 경량충격음의 경우에는 ISO 기준곡선을 사용하며 옥타브 밴드도 1/1Octave 뿐만 아니라 1/ 3Octave 평가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2) ISO에 의한 평가방법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음기준은 ISO 717의 규정을 차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기준은 충격음지수가 60인 경우를 최소차음등급으로 규정함으로써 음향성능 평가를 간단히 하고 있으며, 1/3 옥타브 밴드별 측정시 기준곡선을 이용해 충격음 지수를 결정하고 있다. 충격음 방지를 위한 여유치는 100∼3150Hz까지 1/3옥타브 밴드로 16개 중심주파수에서 바닥충격음 레벨을 측정한 다음 그림에 나타낸 후,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기준곡선을 수직으로 평행 이동시킨다. 이때, 측정한 충격음레벨이 16개 중심주파수에서 기준곡선보다 위로 벗어나는 편차의 합이 32dB을 초과해서는 안된다.3) 미국
미국에서는 바닥충격음 평가방법으로 IIC(Impact Insulation Class) 곡선을 사용하는데, IIC값은 Tapping Machine에 의한 1/3 Oct. band의 현장측정치에 IIC기준곡선을 겹쳤을 때 500Hz와 교차하는 값으로 구한다.
Grade I은 야간에 집밖에서 40dB(A) 이하(농촌 또는 고급 주택지역), Grade Ⅱ는 40∼45dB(A)(교외 일반주택지역), Grade Ⅲ는 45dB(A) 이상(도시지역 일반의 지역)의 곳에 적용하고 있다. 또한 HUD(The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에서 아파트 바닥에 규정하고 있는 차음성능의 추정치가 있다.
이 기준은 지리적 위치, 경계적 조건, 바닥구조의 기능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Grade I은 야간에 밖의 소음이 35∼40dB(A)이거나 위치에 관계없이 고층 공동주택에서 8층 이상이고 고급건물인 경우에 적용되며, Grade Ⅱ는 표준치로서 외부소음레벨이 보통의 경우 (40∼45 dB(A)), Grade Ⅲ은 최저치로서 시끄러운 지역(45dB(A))에 적용된다.

4) 호주
호주의 환경보호법(Enviro nment Protection Act, 1997)에서는 주거 공간 내의 소음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등가소음레벨 기준으로서 우리나라나 일본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닥충격음 기준(최대값으로 측정 및 평가)과는 다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단, 호주의 환경보호법에서도 건물별, 시간대별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그 나라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비장비류의 작동을 금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1999년에 환경소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 등가소음 뿐만 아니라 최고 소음발생시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다.

6) 소음 발생시 처벌규정
① 미국
미국 뉴욕의 경우 아파트에서 소음을 일으키면 관리사무소에서 3회 이상 경고한 후 어길 경우에는 강제퇴거 규정을 정해 놓고 있다. 또한 뉴저지주는 소음을 전담하는 공무원을 배치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일으킨 자에게는 소음측정과 몇 차례의 경고를 한 후, 1차적으로 3000달러 미만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를 무시하고 계속 소음을 유발할 경우에는 3000달러 미만의 범위에서 벌금을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② 독일
독일에서는 타인에게 소음 피해를 주는 자에게 민법, 연방질서법, 공해방지법 등을 통해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 민법(제906조)
토지 소유자가 이웃으로부터 가스, 증기, 냄새, 연기, 열기, 소음/진동의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짐
㉡ 연방질서위반법(제11조 1항)
공공이나 이웃을 괴롭히거나, 타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불필요한 소음 배출은 위법이라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약 6백30만원까지) 부과
㉢ 공해방지법(제11조, 14조)
-타인의 안면을 방해하는 일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금지
-소음을 일으키는 가사 및 정원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12시,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에만 해야 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이웃에 소음을 일으키는 악기연주 및 음향재생기의 사용금지를 규정

4.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 개요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원인규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가령 위층에서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리거나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심하다면 구조적인 문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아이들이 뛰는 소음이 주범이라면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물론 이웃간의 대화를 선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범죄 처벌법에는 ‘지나치게 큰 소리를 내어 시끄럽게 하면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나 구류로 처벌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런 조항을 알려주고도 해결이 안 된다면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과 거실 바닥에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를 청구하는 분쟁조정신청을 하면 된다.
2) 재정신청 절차
아파트의 구조적인 결함이라면 시공사에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으로 해결한다. 재정신청을 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첫째, 경기 과천 정부종합청사 환경부 건물 1층에 있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직접 신청 또는 홈페이지의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우편으로 접수한다.
2) 둘째, 신청서를 접수하면 담당 심사관이 현장 예비조사를 하고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재정신청 사실을 통보한 후 피해자의 주장에 대한 가해자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는다.
3) 셋째,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을 토대로 관계전문가와 다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4) 넷째,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재정회의에 상정하고 재정위원들이 검토한 후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면 배상책임자에게 배상금의 지급 또는 예방대책을 이행하도록 결정한다. 재정신청 후 결정을 받을 때까지의 소요기간은 보통 3∼4개월이다.
5) 다섯째, 이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가해자 또는 피해자는 이의 신청에 대한 통지서(재정문)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합의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시공사로부터 배상을 받으면 이 돈으로 필요한 소음방지 시설을 하면 된다. 그런데 아파트의 경우 아래층 천장에만 방음시설을 해서는 충분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 단위로 소송을 진행한 다음 공동으로 방음공사를 하는 것이 좋다.5. 층간소음 피해자의 상황 및 대응방법
1) 초기단계 - 침착한 단계, 위층과 관리소에 정당하게 압박을 가하는 단계
층간소음의 피해를 당하는 아래층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가 충분하게 참고 인내했다는 관점에서 위층과 관리소 등에 전화나 직접방문을 하여 본인의 소음피해 상황을 침착하면서 다소 강하게 권리주장을 하는 단계다.
이 단계에서는 윗층이나 관리소 등 모두 친절하게 아래층의 호소에 대응해 주며, 공동주택에서는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며 크게 문제시 하지 않게 되는데, 이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는 점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시점이다.

2) 중기단계 - 감정문제로 확대되는 단계
이 시기에는 소음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피해를 당하고 있는 본인의 상태가 무시당하고 있다는 의식이 강하게 드는 단계다.
초기단계의 감정자제를 통한 부드러움은 사라지고, 전화나 방문을 통하여 위층과 관리소에 피해 고통을 강하게 호소하게 된다.
이 때 위층 거주자는 극도로 조심함에도 불구하고 아래층의 소음피해 호소가 너무 지나치게 인식되므로, 소음피해 호소에 대해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더 뛰거나 문을 격하게 여닫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관리소에서는 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해보았지만, 뚜렷한 해결방법이 없음을 인지하는 단계이며, 아래층과 위층 중 어느 곳을 편들어 줄 수 없으므로 당사자들을 회피하면서, 강한 항의로 곤란한 입장에 처하는 시기다.

3) 말기단계의 반응 - 혼자해결 단계, 폭발직전 단계
아래층 거주자가 기대했던 소음해결과 피해호소 결과가 본인의 의도와는 전혀 달리 그 실마리를 찾지 못하게 되자 실망과 분노가 교차하는 단계다.
위층 거주자를 생각만 해도 화가 치밀며 심지어 살인의 충동을 느끼기도 하는 시기다. 또한 아래층 거주자는 자신의 피해호소가 정당했음을 밝히기 위해 위층이나 건설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거나, 직접적으로 폭력 등 과격한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6.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른 층간소음 해결방법
최근 공동주택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항목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2006년 2월)에 삽입되어 관리소장과 입주민들의 합의하에 그 규제를 유도하고 있다.
1) 1차 시정권고
각 공동주택의 관리소는 소음을 유발하는 자에게 1차 시정권고 전에 먼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각 공동주택의 특성에 적절한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준수사항 및 소음피해를 당하는 입주자가 취할 행동요령을 정하고, 이를 모든 해당 입주민들이 충분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공고한다(최소 3개월 이상 공고).
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준수사항(예)
㉠ 소음을 일으키는 가사일(세탁, 청소 등)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12시, 오후 3시부터 9시 사이에만 한다.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이웃에 소음을 일으키는 연주 및 음향재생기의 사용을 금한다.
㉢ 공동주택 내에서 문을 쾅 닫는 행위, 계단에서 뛰는 행위, 아이들이 뛰는 행위 등 일체의 소음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금한다.
㉣ 밤 10시 이후엔 TV와 라디오 소음을 내지 말아야 한다.
㉤ 골프 연습기, 헬스기구 등 모든 운동기구의 사용은 오후 9시 이후에는 금한다.
㉥ 샤워 및 배수는 오후 10시 이후에는 금한다.
㉦ 층간소음 관련 주의사항은 관리소에서 주 1회 이상 방송을 한다나. 소음피해를 당하는 입주자가 취할 행동
㉠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위층(가해자)과대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겪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에 대하여 위층 입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나눠야 한다.
㉡ 다음으로 위층과 충분한 대화를 나눠도 해결되지 않으면 아파트 내 분쟁을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관리소장과 상의한다.
이때 아래층에서는 위층에서 주로 어느 시간대에 어떤 방식으로 소음을 일으키는지 등을 상세하게 관리사무소장에게 전달해야 한다.
또한 현재 층간소음으로 인해 본인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를 충분하게 설명한다.
㉢ 이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반상회, 노인회, 부녀회 등에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알리고, 층간소음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동의 문제임을 인식시킨다.

2) 2차 경고문 통지
관리소장은 1차 권고사항을 어긴 아파트 층간소음 유발자에게 2차 경고문을 발송할 수 있다.
단, 2차 경고문을 당사자에게 발송하기 전에 먼저 다음과 같은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 소음유발자와 충분한 대화 시도
2차 경고문을 발송해야 할 시기의 층간소음 유발자 및 피해자는 기대했던 층간소음 분쟁 해결이 미흡하고, 피해호소가 본인의 의도와 전혀 달리 실마리를 찾지 못하게 되자 실망과 분노가 교차하는 상태이므로 이 때 관리사무소에서는 소음유발자와 대화시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현 상황을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파악하고 처한 상황을 이해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화를 시도하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다.
㉡ 소음측정 및 흡음재 시공
공동주택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소음을 측정한다.
이를 통해 소음발생의 이상 유ㆍ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하에 간단한 흡음재를 시공하여 충격을 완화시킨다.
단, 이 경우에 아파트 관리소장은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차 경고문 통지
이와 같이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에서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주의 없이 소음을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세대에게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규정된 벌칙에 의거 2차 경고문을 발송한다.

3) 3차 벌과금 부과
1차 시정권고와 2차 경고문 통지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소음을 유발하는 자에게 관리소측은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 벌과금의 범위는 각 공동주택의 특성에 적합하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한도를 정해야 한다.
또한 반드시 모든 입주민들이 층간소음 유발시 조치사항을 충분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관리소측은 지속적으로 공고해야 한다(3개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