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온난화 환경문제  



















2004/6/2

< 지구 온난화의 예방 >

1997년 12월에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협정(COP3)의 제3차 당사자 회담'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효과의 주범인 기타 가스의 배출을 규제하는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회담이었다. 이 조약은 2008년에 시작하여 5년간 발효될 예정으로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가스 배출을 줄이고자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동참했다.

일본과 미국, EU국가와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열띤 토의와 각축 끝에 마침내 의정서가 완성되었는데, 참가국들은 2008년에서 2012까지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1990년의 수준과 비교하여 5.2%까지 감소시키기로 동의했다( 예를 들어 EU는 8%, 미국은 7%, 일본은 6%). 1994년에 일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억 3,000만톤이었는데 이는 세계에서 4번째로,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총이산화탄소 배출량의 4.9%를 차지했다. 그러나 일본의 개인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43톤으로 서구의 다른 산업국가들과 비교해볼 때 높은 편이 아니었다. 개인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미국이 5.23톤, 캐나다가 4.16톤, 러시아가 2.98톤 , 독일이 2.70톤, 영국이 2.58톤, 프랑스가 1.53톤 순이었다.
일본이 배출한 이산화탄소량 중에서 가정의 배출량은 6,330만 톤으로 19%를 차지했다. 1990년에 비해 전체 배출량의 증가율은 4%인 반면에 가정의 배출량 증가비율은 16%에 달했다.

특히 가정의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량의 12.3%는 전기기계의 사용확산으로 인해, 17.6%는 여가활동의 증가로 인한 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것이었다. 이러한 수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 증가가 개인의 생활 방식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환경청은 가정의 이산화탄소 배출의 감소가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 쓰레기 처리 >

1996년에 일본의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양은 5,000만톤을 초과하여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쓰레기 처리장은 몇년 안에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재활용은 쓰레기 양의 감소를 위해 중요한 해결책으로 대두되었다.
1994년에 일본에서 수집된 폐지의 비율은 51.6%이었는데 폐지의 재활용률(폐지가 제지가공에 의해 새로 생산된 비율)은 53.5%로 세계최고를 기록했다.
‘용기와 포장지 재활용법’이 1997년 4월부터 시행되자 제조업체들은 폴리에틸렌과 유리병을 재활용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러한 용기(容器)들은 가정에서 배출한 총 쓰레기 무게의 20-30%이지만 그 부피 때문에 양에 있어서는 60%를 차지한다.

이 법은 이전에는 세금으로 충당되었던 쓰레기 처리비용을 기업체와 소비자, 지방정부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만약 소비자가 폐품을 버리고자 하면, 폐품수거 단체에게 비용을 지불한 뒤 수거해갈 것을 부탁해야 하며 수거된 폐품은 재활용을 위해 수집된다. 이 법은 부채를 지고 있는 지방정부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가정의 전자 제품은 총 쓰레기양의 10%를 차지하므로 제조업체들은 TV수상기와 냉장고, 식기 세척기, 에어컨등의 전자제품을 재활용하는 자체기구를 설립했다. 1991년 10월에 시행된 자원 재활용법에 따라 제조업체들은 제품의 처리가 수월하도록 재료와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NEC와 ‘후지츠’같은 일본의 컴퓨터 제조업체들을 그들 브랜드의 컴퓨터 재활용 서비스를 시작했다. 1996년에 NEC에 의해 수리된 컴퓨터 총량은 7,410톤으로 그중 75%가 재활용된 것들이었다. NEC는 2000년까지 재활용 비율을 9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1996년에 ‘후지츠’사(社)는 그들이 회수한 7,800톤의 컴퓨터 중 90%를 재활용했다.

< 환경보호운동 >

1997년에 환경부는 20세이상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환경문제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4000장의 설문지 중에서 1,220장이 회수되었는데 응답자의 75%가 환경문제가 악화되었다고 답했다. 또한 약90%의 응답자가 국제적 협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환경문제에 관한 가정교육과 대량소비, 대량 쓰레기 반출 등의 생활방식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일상 생활의 환경보호에 관해서는 응답자중 24%가 ‘에코 마크’(환경보호 제품임을 나타냄)가 붙어있는 제품을 구매한다고 하였으며 18%는 쇼핑가방을 개별적으로 들고 다니며, 5%가 환경보호를 위한 시민 단체의 활동에 참가한다고 했다. 서구 국가들과 비교해볼 때, 일본의 환경단체는 그 규모도 작을 뿐더러 역사도 매우 짧다. 일본에서 가장 큰 환경단체인 ‘일본야생조류협회’는 5만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 자연을 위한 국제기금’회원도 5만명, ‘일본자연보존협회’ 회원은 2만명이다. 일본에는 5천개 이상의 소규모 환경보호단체가 있다. 이러한 단체들은 서민적인 활동을 하며 그 회원수도 적지만 미래에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 된다. 또한 비정부기관인 NGO가 해외에서 활동중이다.

최근에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환경이 파괴된 땅을 매입하여 보존한 후, 신탁부동산에 기증하는 운동이 등장했다. 이러한 운동은 ‘홋카이도’, ‘와카야마’ 현에서부터 시작되어 전국으로 퍼졌다. 환경보존은 숲이나 수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녹지대에도 적용된다.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상품과 재료, 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해 1996년 2월, 민간단체와 기업체, 지방정부, 환경성은 환경 보호제품의 구매를 장려하였는데 이들의 지침에 따르면 소비자는 환경에 해를 주지 않는 상품을 사거나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지게 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에너지 보존과 재활용 등 환경을 고려한 지역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가고시마현의 ‘야쿠시마섬’은 쓰레기 폐기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등의 조치를 통해 환경을 보존하고 있다. 학생들이 환경문제를 개별적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그에 관한 학습 의욕을 높이고자 1995년 6월에 환경청은 전국의 초, 중, 고등학생들로 하여금 ‘주니어 에코 클럽’에 가입토록 했는데, 이곳에서는 관리기관의 후원으로 전국적인 상호교류뿐 아니라 수중생물 조사, 천체 관측, 빈깡통 재활용 등과 같은 환경보호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 일본의 환경협조 >

1992년 ‘환경개발에 관한 유엔정상회담’에서 일본은 1992년 회계연도를 시작으로 5년간 9000억엔∼1조엔을 환경보호를 위한 ODA(정부개발 보조금)로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지출된 총ODA액수는 1996 회계연도 말까지 1조4400억엔(132억 달러)에 달한다. 일본의 ODA 계획은 다방면에 걸친 환경문제를 취급한다. 기부금은 주로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사용되는데 예를 들자면 하수처리 서비스를 통한 수질 보호, 쓰레기 처리, 재난방지 등의 환경오염 방지대책, 삼림보호, 대기와 수질오염방지 등이 있다.

에너지 보존과 새로운 에너지기술개발도 환경대책의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다. 일본 기업들은 열대우림(국내 및 해외에 있는)의 조성과 개척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적인 인식을 깨우고자 노력했다. 일본에서 가장 큰 무역회사중 하나인 ‘미츠비시’사는 말레이시아와 브라질에 있는 열대우림 개발사업에 동참해왔다. 벌목으로 인해 파괴되었던 열대우림은 폭우 때문에 표토층을 유실한 위기에 처해있다. 삼림의 개간이 완성되기까지는 약 10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 되지만 개간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함에 따라 소요시간은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많은 무역회사들과 제지업체들이 해외의 조림(造林)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출처 : 주한일본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