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석면 2009년부터 수입·제조 등 전면금지


















2007/7/14

정부 "석면관리 종합대책" 마련

오는 2009년부터 석면과 석면을 함유한 제품의 수입·제조·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석면의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부·노동부·교육부·국방부·건교부 5개 부처 합동으로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3일 발표했다.

석면은 불에 잘 타지 않고 부식과 마찰에 강하며 방음·단열 효과가 뛰어나 지난 1970~80년대 마감재, 바닥 타일, 단열재 등 건축자재에 널리 사용돼 왔다.

그러나 석면이 석면폐증, 폐암 및 악성중피종을 유발시키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지면서 사용이 급감하고는 있지만, 석면 노출로 인한 잠복기(10~30년)를 감안할 때, 최근 활발한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은 국민건강에 커다란 잠재적 위협으로 다가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중피종 사망자는 1999년 16명에서 2001년 24명, 2003년 3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2011년까지 총 603억원을 투자해 석면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학교, 지하철 등 공공건물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석면사용 현황과 관리실태를 조사, ‘석면관리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2010년부터 건축물별로 석면지도를 작성·운용할 계획이다.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철거를 위해서는 표준매뉴얼을 보급하고, 석면을 1%이상 함유한 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분류, 이중포장 후 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석면제품의 원천적인 차단을 위해 2009년부터는 모든 석면 및 석면함유 제품의 수입·제조·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내년부터 석면분석 전문기관을 지정·운영, 2009년부터는 건축물 철거시 석면전문기관이 발급하는 ‘석면조사 결과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석면 건축물의 무단·불법 해체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전문업 등록제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하철,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과 민감한 시설에 대해서는 공기 중의 석면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현재의 권고기준(0.01개/cc)을 강제기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공사장과 건축물 해체시설, 석면제품 제조시설 등 주요 석면 비산시설은 주변공기의 오염도를 조사해 관리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석면 제조업체, 광산 등 인근 주민에 대한 석면노출 실태를 조사하고, 석면관련 질환 발생시 이를 보상·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 일상생활에서 석면노출을 피할 수 있도록 ‘국민 행동지침’도 마련해 보급하기로 했다.

환경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