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한국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



















2007년 02월 25일

신상진(한나라당)의원은 21일,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기후변화 협약 대책이 구체적인 방안 없이 정책의 나열 수준인 점에 대해 질책했다.

정부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1993년 12월 기후변화협약에 가입, 2002년 10월 교토의정서에 비준하고 1999년 기후변화협약 제1차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했으며 현재 제3차 종합대책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신상진 의원실 관계자는 “부처간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수준”이라며 “각 관련 연구기관에서도 온실가스 저감을 연구하는 전문 연구 인력의 교체가 빈번해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 및 국제무대에서 협상력약화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현재 ‘2012 Post-Kyoto’를 위한 협상이 진행중이며, 향후 2~3년 내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의정서가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상에 개도국 지위 확보로 1차 의무감축 대상국에는 제외 되었으나 2004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10위, OECD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증가율 1위인 점을 고려하면 2012년 이후 의무감축국 대상국이 될 전망이다.

이에 신 의원은 “앞으로 준비기간이 5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정부의 태도는 기후협약으로 인해 우리나라 산업의 발목을 잡을수 있다”며 “온실가스를 기준보다 많이 배출하면 그에 따른 책임 및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시대”라고 지적했다.

또, “지구온난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비한다면 온실가스 저감기술, 에너지 효율개서, 신생에너지 기술 등 환경기술 및 관련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 창출의 기회가 생길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