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 관리기준 개선…기업부담 완화돼


















2006년 10월 01일

환경부는 폐기물 관리에 따른 기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해 재활용범위와 항목을 확대하면서 이에 따른 관리기준을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1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지정폐기물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합성수지 중 유해성이 거의 없는 폐합성수지 및 폐합성고무는 지정폐기물에서 제외했다.

폐페인트도 유기용제와 혼합되어 있지 않아 흘러내리는 상태가 아닌 경우 지정폐기물에서 제외했다.

해역배출이 어려운 유기성오니는 매립시설에서 수분함량이 75%이하가 되도록 처리해 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적정처리시설이 없어 장기보관이 불가피한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PCBs)은 보관계획을 수립하여 1년 이상 장기 보관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및 소규모처리시설의 관리담당자 교육기간도 3일에서 1일로 단축했다.

폐기물 재활용을 촉진을 위해서 대부분이 재활용이 가능한 ‘왕겨와 쌀겨’는 재활용신고를 하지 않아도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폐유는 생산제품의 처리기준, 품질기준 및 시설기준을 신설했으며, 폐오일필터의 경우 고철, 고무 및 폐윤활유를 분리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폐기물 관련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는 산하기관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여 환경관리공단이 담당해오던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 사후관리대행,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업무 등을 한국환경자원공사가 수행하도록 하고, 다이옥신 측정기관, 매립시설의 침출수 측정기관, 폐기물처리담당자 교육기관 및 시험분석기관에 ‘한국환경자원공사’를 추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체 등의 폐기물분야 제도개선 의견을 전문가의 검토와 관계자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규제완화에 따라 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재활용 확대에 따라 연간 약 500억원의 경제적 편익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은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