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한 1,541개 업체 적발



















2006년 08월 19일

오염물질을 배출한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환경부는 2006년 2/4분기 중 전국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체 2만8069개를 단속한 결과 환경법령을 위반한 업체 1,541개(위반율 5.5%)을 적발했다.

지난해 같은 시기 위반건수인 1,434개보다 107개 늘어 7.4% 증가율을 보였다.

적발된 업체는 위반 내용에 따라 폐쇄명령(199개), 사용중지(145개), 조업정지(137개), 개선명령(579개소), 경고(423개)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환경부는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등 그 위반정도가 중한 528개 업체에 대해서는 자체 수사 및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

대기 및 수질배출시설을 설치허가 또는 신고없이 조업한 농업용 기계제조업체인 LS전선(주) 전주공장, 섬유염색 및 가공업체 (주)방림 안산공장, 영창섬유 등 17개 업체는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과 함께 고발됐으며, 오염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한 알루미늄 제조업체 (유)대명금속, 도축가공업체 (주)북부축산 등 6개 업체는 조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와 함께 고발됐다.

대기 및 수질 배출허용기준을 200% 이상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도장업체 그린테크(주), 도축가공업체 (주)삼호 등 16개 업체는 시설개선 명령을 받았다.

특히, (주)삼호는 폐수의 배출허용기준인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30㎎/ℓ보다 24.8배 많은 745㎎/ℓ를, COD(화학적산소요구량) 40㎎/ℓ보다 7.3배 많은 293.3㎎/ℓ의 폐수를 방류한 것으로 밝혀졌다.

위반업체는 경기 지역이 528개로 가장 많고, 서울 121개, 대구·경남이 각각 116개 순이며, 위반율은 전국 평균 5.5%로, 이는 작년 같은 기간 위반율 4.6%보다 0.9% 포인트 증가했다.

또한 5·31지방선거 기간을 전후하여 인쇄·출판업소, 폐수수탁처리업소 등 1만5488개 업체를 특별단속한 결과, 946개 업체를 적발(위반율 6.1%)해 482개 업체는 고발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