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등 부정불량식품사범 1천208건 1천452명 검거


















2006년 08월 30일

지난 6월 집단급식을 하는 수도권 중고등학교에서 집단식중독이 발생하고 하절기를 맞아 부정불량식품으로 인한 국민건강 침해가 우려됨에 따라 경찰청은 지난 7월 한달간 학교급식 등 부정불량식품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1천208건 1천452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불량식품 제조 판매 유통사범 1천77명(74.2퍼센트) 부정불법 축산물 유통사범 187명(12.9퍼센트) 원산지 허위표시사범 125명(8.6퍼센트) 단체급식 관련 비리사범 63명(4.3퍼센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번 단속과정에서 2006년 4월부터 7월 6일까지 호텔 2층에 관할관청의 신고 없이 레스토랑(95평)을 운영하고 유통기한이 20여일 지난 베이컨 고기산적 후추 등의 식자재를 조리하여 판매한 경기도내 모특급호텔 사장 박모씨등

2006년 7월 4일부터 7월 7일 사이 유통기간이 2년 지난 스테이크 소스를 비롯한 당면 생선까스 부침가루 등 식자재를 조리실내에 보관하면서 조리하여 판매한 경기도내 웨딩뷔페 사장 오모씨 등 16명.

급식제공업자 신모씨는 도시락제조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06년 2월경부터 같은 해 5월경까지 군위 의성 김천 소재 학생야영장에 조리한 도시락(1개당 2천4백원) 8백만원 상당을 납품하였으며 2006년 4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인천시 ㅇㅇ동에 식육포장처리공장(75평)을 설치하고 외국산 냉동 삼겹살 등 9만7천1백kg을 해동기계를 이용 해동시켜 냉동식품보다 단가가 비싼 냉장보관으로 표시한 후 판매하여 5억4천7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식육포장업자 석모씨와

중국산 수입 수산물인 생선알을 제품명 원산지등을 미표기하여 재래시장 등에 5천만원 상당을 불법 유통시킨 심모씨 등을 검거하였다.

경찰 분석에 따르면 이용자수가 많고 식품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할 일부 특급호텔이나 웨딩뷔페에서도 유통기간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어 고급음식점 대형음식점에 대한 시 군 구청 등 관계기관의 주기적 점검 및 관리 감독 강화가 요망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반면 판단력이 다소 떨어지는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하거나 온라인 판매 활성화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허위 과장광고 사례도 많아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은 축산농가로부터 병든 가축을 헐값에 사들여 도축장 외 장소에서 밀도살하고 도매상을 통해 급식업자 정육점 식당 등에 불법 판매하는 행위가 많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축산농가 중간브로커 도매상 수요자로 이어지는 불법 축산물 유통망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앞으로 식약청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부정불량식품사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