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방비가 환경재앙 부른다



















2007년 03월 29일

유럽연합(EU)은 지난달 7일 2012년까지 신차(新車)에 대한 이산화탄소(CO₂)배출량을 현재 162g/㎞ 수준에서 130g/㎞ 수준으로 감축하는 법안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이 법안은 EU역내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는 물론 EU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일본 등 전세계 모든 자동차에 적용하게 된다. 우리나라 수출 주력업종인 자동차업계에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우스울 정도로는 어림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업계 모두가 손놓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가 심각한 것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문제가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만이 아니라는데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 지고 있는 기상이변과 환경재앙을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의 과다사에 국력을 집중시키고 골몰히고 있는 상황임에도 수수방관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한심하다. 지금 이순간도 우리는 한반도를 둘러싼 심각한 환경문제들에 대해 너무 무관심하고 무방비 상태에서 살고 있다. 세계 환경전문가들은 지금 중국의 환경 악화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국가에너지의 75%를 석탄으로 얻고 있으며 그 소비량이 세계 전체 소비량의 1/3에 해당한다. 여기에 2003년 기준으로 세계 제2위의 석유소비국이 되었다.

또한 국토의 16%가 이미 사막으로 변했는데도 환경복원 보다는 개발에 더 열증이다. 뿐만아니라 중국은 세계 4만여개의 대규모 댐중 절반인 1만천개를 갖고 있으면서도 또다시 세계 최대규모의 양쯔강 삼협댐을 현대 건설중에 있다.

최근 중국 환경보호총국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중국전역의 1/3 지역에서 산성비가 내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중국에서 배출하고 있는 가종 오폐수와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우리 황해바다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수질 나쁜 바다로 이미 황폐화 되어있다. 대기 또한 황사피해는 차치하고 서라도 발암물질로 생명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수은, 납, 다이육신 등으로 인한 피해 또한 상상을 초월할 수준이라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국민의 혈중 수은농도가 ℓ당 미국 0.82㎍의 5.3배, 동일 0.58㎍의 7.5배인 4.3㎍으로 측정되고 있다. 잘 알려진대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지역은 세계인구의 1/4인 15억이 살고 있으며 자동차, 가전제품, 조선, 석유화학 등 에너지 집약적 장치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동북아지역계의 굴뚝, 지구촌 화장실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심각한 환경오염은 결코 우리나라와 무관할 수 없다. 숙명적인 관계라 할 수도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아주고 침묵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정부차원의 적극적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특히 당장 내년부터 우리나라도 세계기후협약에 의해서 Co₂감축을 이행해야 한다. 국가 성장동력 회복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철저한 중.장기적 전략과 계획하에 주도적 노력을 해야한다. 또한 지금부터 에너지전쟁의 시대가 도래된 것이다. 이미 다른 나라들은 대체에너지 개발과 기술보급에 전력추구하고 있다. 수력, 풍력, 조력, 태양열 발전의 기술개발과 보급, 식물성 전연에너지 기술개발 즉 대두콩, 야자, 피마자, 팜류 등을 이용한 바이오디젤(유) 산업의 육성을 통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는 너무 천하태평인 것 같다. 모든 재앙은 준비가 부족한 데서 오는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차원의 철저한 대책과 국가적 대체에너지 확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관심을 촉구하는 바이다.
칼럼(신장호 여수환경운동본부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