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된 실내공기질 대책 시급하다


















2007년 01월 14일

실내공기질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 이렇다할 대책이 없어 국민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다.

또한 도시근로자의 경우 하루평균 20시간 이상, 실내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실내공기질이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원장 윤서성)의 김강석 박사 팀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심각한 실내공기 오염원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32.2%가 먼지를 꼽았고, 29.5%는 각종 유해물질로 답했으며, 이러한 오염물질이 제거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46%가 환기시설 미흡을 들었다.

공기 개선을 위한 조치에 대해서는 46%가 환기시설 및 공기정화장치 확충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할 정부기구에 대한 조사 결과, 대상의 특수성에 의해 학교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 병원의 경우 보건복지부라는 응답이 높은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환경부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정부 차원의 실내공기질 관리는 1986년 5월에 보건복지부에서 공중위생법』안에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7개 항목에 대한 위생관리기준을 정한 이후, 1992년 건설교통부의 『건축설비기본법』에서 환기설비의 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기준과 유사한 5개 항목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환경오염에 대한 관리 주무부서인 환경부는 1996년 12월에서야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을 제정,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를 대상으로 7개 물질에 대한 관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을뿐 전반적인 실내공기질 관리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처럼 여러 부처마다 각기 다른 규제 항목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어 표준화된 평가방법과 일관된 규제 체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은 형편이다.

실내공기질 개선이 시급한 곳은 다수인이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 터널, 공공대합실, 공공기관, 종합병원 등이다.

아울러 지상 실내공간의 오염도를 측정·분석하고, 실내 공기질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화학물질이나 미생물과 같은 실내 유해오염물질을 제어하는 이른바 실내공기오염 제어기술 분야의 육성과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이 부재한 실정이다.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해서 실내공기질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