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는 환경이슈인가 경제이슈인가?




















1. 지구온난화 문제의 논의경위는 ?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논의는 국지적·국내적 환경문제가 범지구적 이슈로 확대되면서 시작됨. '72년 로마클럽의 『The Limits to Growth』발간과 스톡홀름 유엔인간환경회의(UN Conference on Human Environment) 개최, '79년 제1차 세계 기후회의, '85년 온실가스의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평가회의, '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의 『Our Common Future』 발간, '88년 변화하는 대기에 대한 세계회의 개최 및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 설립, '90년 정부간협상위원회(INC) 구성

'92년 리우유엔환경개발회의(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개최, '97년 유엔환경특별총회로 이어지는 등 30년 이상의 논의과정에서 국제적 공동 대응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약 140여개의 국제환경협약이 체결됨

리우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의제 21,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 협약이 채택되면서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대응이 본격화됨

2. 지구온난화는 환경이슈인가 경제이슈인가 ?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지구환경의 변화를 초래하므로 지구온난화 자체는 범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변화협약의 이행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요구하며, 이는 직접적으로 에너지 소비와 공급은 물론 필연적으로 가계, 기업 등 모든 에너지 소비자의 경제활동 변화를 초래하므로 결국 경제문제로 귀착됨

특히, 우리나라는 철강, 화학, 시멘트 등 에너지다소비 소재산업의 비중이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온실가스 배출과 경제활동은 선진국보다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짐

3. 온실가스 감축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

우리나라 여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다는 것은 에너지 소비감소 뿐 아니라 경제성장의 제한을 의미함. 또한 온실가스를 무역과 연계하는 경우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대단히 클 것임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이기는 하지만 미국 등 선진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온실가스 저감참여 입력강화와 기후변화협약 원칙 등에 의해 언젠가는 참여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을 상징하고 이에 대비하여야 할 것임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게 된다면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해 효율적 에너지 소비, 에너지 믹스의 저탄소화등의 노력이 필연적임

- 그 결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산업과 대외교역 그리고 국민생활 전반에서의 변화를 요구받음은 물론
- 우리의 산업 가운데 중요한 부분인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다소비형 소재산업이 온실가스 배출저감으로 인해 커다란 부담을 지게 될 것이고
- 온실가스 배출을 상품 내지는 제품 생산공정과 연계하고자 하는 비관세 무역장벽이 증가할 전망임

온실가스 감축 관련 비관세 무역장벽 예,

자동차업계와 EU는 수출자동차의 CO2 배출량을 2009년까지 140g/km까지 감축할 것을 합의 (현재 197-200g/km 수준)
세계 반도체협회는 자발적인 협약을 통해 PFCs 소비량을 2010년까지 '95년 기준 10% 이상 감축하기로 합의
- 이외에 사회적으로는 에너지소비의 절약적 행태와 환경친화적 행동으로의 변화를 요구받게 될 것임

그러므로 온실가스 배출감축으로 인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 현재의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를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 전환함과 동시에 제품 생산시 에너지소비를 감소시킴은 물론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생산이 불가피 하며
- 온실가스와 연계된 비관세 무역장벽화가 진행됨에 따라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한층 더 요구되고
- 사회 전체적으로는 대중교통망 확충을 통해 수송부문 에너지 이용효율을 증대하고, 물자의 재활용을 높이며,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을 늘리는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저소비형·환경친화적 생활방식을 정착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4. 효율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

온실가스가 대부분 에너지사용의 결과로 발생되므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이 기본적 방안임. 동시에 CO2 발생량이 많은 석유, 석탄으로부터 LNG, 원자력, 태양열, 수력 등 CO2 발생량이 적거나 없는 연료로의 대체와 에너지 이용기술 개발이 중요함

이외에도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폐기물 발생량 억제 및 재활용, 산림녹화 및 보존 등도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