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이용 부담금 내년 7천억 돌파


















맑은 물 공급을 위해 가정에서 수도요금과 함께 내는 ‘물 이용 부담금’이 제도 시행 10년만인 2008년 70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8년 물 이용 부담금은 총 7273억8300만원으로 2007년 6747억9300만원에 비해 약 7.8% 증가했다.

이는 2008년 물 이용 부담금이 한강과 낙동강은 각각 10원/톤 인상되고, 영산강 수계 장흥댐의 신규 물 공급과 수계별 물 사용량이 일부 증가하기 때문이다.

현재 물 이용 부담금은 한강은 150원/톤, 낙동강 140원/톤, 금강과 영산·섬진강 160원/톤이다.

4대강 수계관리기금 운용규모는 제도 시행 첫 해인 1999년 370억원에서 시작해 2002년 3,637억원, 2004년 5,243억원, 2006년 6,427억원, 2007년 6,747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2008년 4대강 수계관리기금 중 45%는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하는데 쓰이며, 24%는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에 사용된다. 또 18%는 식수원 보전을 위해 개발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 상수원 주변 주민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