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전자제품에 납·수은 제한


















2007-04-23

폐차 재활용율은 85%로 의무화

내년부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등 유해물질 사용이 제한되고 폐자동차의 재활용율을 85% 이상 높여야 한다.

환경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24일 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은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컴퓨터, 휴대폰, 오디오, 팩시밀리, 프린터, 복사기 등 전기·전자제품 10종, 승용차 및 3.5톤 미만의 승합차·화물차 등이다.

함유기준은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납, 수은, 6가크롬 1,000mg/kg, 카드뮴 100mg/kg이다.

자동차 재활용 가능율은 내년부터 85% 이상, 2010년 1월부터는 95% 이상으로 규정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조치들로 연간 3,76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환경성을 국제수준으로 제고시켜 EU 등의 환경규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