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의 생태경제적 가치


















이 흥동(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갯벌은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에 따른 1차 생산성이 매우 높아 동식물의 먹이사슬을 통한 생물의 생산성 및 다양성이 높기 때문에 식량, 의학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유전자원의 보고라고도 한다. 또한 갯벌은 자연의 신장으로 정화기능을 하여 환경생태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지구상의 습지는 갯벌을 포함하여 860만km2로 지구표면의 약 6%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대지방에서부터 열대지방까지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의 20%가량이 서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습지의 생태계가 인간에게 주는 편익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부족한 상태여서 이들 지역이 간척매립을 통하여 농업, 산업, 도시 용도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개발은 지구상의 습지가 25%나 감소하였다. 급속한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에 따라 간척매립사업 등을 통한 갯벌의 감소는 연안 갯벌 자원의 사회, 경제적인 중요성이 재평가되어야 할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최근에 갯벌자원에 대한 경제적인 계량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해안의 특성상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갯벌이 발달되어 있다. 특히 서해안 갯벌은 캐나다동부 해안, 미국동부 해안, 북해연안 및 아마존강 유역과 더불어 세계 5대 조간대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산업발전에 따른 육지수요의 증가에 따라 갯벌에 대한 개발수요가 매우 커 보존과 개발의 상충이 매우 심하고 최근까지도 개발에 큰 비중이 두어졌다.

갯벌의 분포 및 이용현황

우리나라의 연안갯벌은 총 24만㏊로 이중 서해안이 83%인 20만㏊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서해안이 완만한 지형을 가지고 있으며 조석간만의 차이가 심하여 많은 갯벌이 잘 발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인천을 포함한 경기지역이 전체 갯벌의 약 35%를 차지하고 서울 등의 대도시와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여 간척매립 수요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연안갯벌의 개발 현황은 일제부터 1994년까지 개발지구는 1,795 지구이며 그 면적은 102,620ha에 달한다. 이중 지구수 평균 개발면적에 있어서 1960년대 까지는 지구당 평균 개발면적이 15ha이하의 소규모 개발이었으나, 1970년대 이후에는 단위당 규모가 커져서 70년대의 개발지구당 평균면적이 83ha에서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지구당 평균면적이 1,230ha인 대규모의 간척매립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규모의 간척매립은 갯벌에서 제공되는 자원의 서비스를 조금 더 높은 비용으로 이용가능하지만 70년대 이후의 갯벌개발과 같은 대규모개발은 연안 생태계에 예상하지 못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갯벌의 경제적 가치

갯벌보전에 따른 가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여러 기능 중 우리나라 갯벌의 주요 기능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수산물 생산기능, 어류 서식지기능, 정화기능 및 심미적 기능에 대하여 추정한다. 특히 사례지역에서 간척매립 이전의 수산물 생산상태를 지속 가능한 이용상태라는 가정하에서 분석한다. 정화기능은 외국문헌을 통한 갯벌의 정화능력과 실제 우리나라에서 동일 규모의 오염처리에 필요한 정화시설의 투자비와 운영비를 추정하여 갯벌의 정화기능에 따른 경제적 가치를 대체가치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심미적 기능은 향후 우리나라 갯벌지역에 대한 설문조사가 필요하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상 미국에서 가상가치법을 이용하여 연구한 결과를 인용하여 추정하고자 한다.
수산물 생산기능의 가치연구를 위한 사례지역으로 홍보지구, 군장지구, 대부도 남리와 영종도지구를 택하였다. 네 곳의 사례지구에서 생산되는 연간 총생산액은 128억 원에 달하며 이를 ha당 단위면적 가치로 환산하면 903만원이다.
어류서식지기능의 경제적 가치분석에는 갯벌의 간척매립규모가 비교적 큰 지역인 영종도지구와 홍보지구의 두 지역을 중심으로 추정한다. 이들 지역의 어류생산성은 연간 198억원에 달한다. 이를 ha당 단위생산성으로 환산하면 700만원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오덤(Odum)교수팀에 의하면 갯벌 1ha는 하루에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21.7kg을 정화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 연구에 근거하여 하수처리장의 건설비와 운영비를 감안한 대체비용으로 갯벌의 정화능력을 추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안지역의 하수처리장 중에서 2차 처리시설을 갖춘 지역의 시설용량이 20만톤에서 30만톤 규모인 부산, 인천, 안양의 5개 하수종말처리장을 선정하였으며, 이들 처리장의 평균 BOD 제거량은 26,873kg이며, 이들 하수처리장의 평균 건설비는 688억에 달하며 또한 평균 연간관리비는 33.7억 원을 차지하고 있다. 구조물의 내구연한을 50년으로 가정하면 연간 지출비용이 13.7억을 나타내고 여기에 연간관리비를 합하면 하수처리장의 연간비용은 47.5억 원이 소요된다. 이 비용은 하루평균 26,873kg의 BOD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를 갯벌의 ha당 정화처리능력으로 환산하면 1,238ha에 이르는 갯벌의 정화가치를 가지게 된다. 이를 단위면적당 갯벌의 가치로 환산하면 ha당 384만원의 가치를 가지게 된다.
갯벌에 존재하고 있으나 가치의 측정이 어려운 것이 심미적 가치 등이 있다. 이들의 기능이 비사용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서비스에 대한 시장이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갯벌은 생태적 흥미와 다양성 때문에 생물실험심, 오락적장소, 문화유산 등의 교육적 혹은 심미적으로 이용가치에 풍부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갯벌의 심미적 가치 등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가치의 계량화 연구는 과거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루이지애나 갯벌의 관광객은 3만ha의 관광지역 대하여 ha당 오락적 목적으로 $815($1986기준)을 지불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 플로리다주의 연간 오락적가치는 ha당 $198($1984년)이다. 우리나라 갯벌의 심미적 기능에 대한 가치는 아직까지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앞의 미국자료를 인용하여 플로리다주의 $198과 루이지애나주의 $815의 평균을 적용하면 약 $507로 나타난다. 이 가치는 최근의 폭발적인 관광수요에 비하면 결코 높지 않은 수치로 보여진다.
따라서 갯벌에서 제공되는 네 가지 기능의 경제적 가치는 ha당 약 2,025만원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갯벌의 농업적 이용에 의한 미곡의 ha당 생산성은 610만 원으로 나타나 갯벌보전이 농지이용보다 약 3.3배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맺는말

갯벌은 연안해양생태계의 종합적인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해양환경에서의 갯벌의 역할은 상업적 어업뿐만 아니라 어류의 서식지 및 생물다양성의 역할까지 포함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갯벌에서 제공되는 자원이나 서비스는 개인의 이용보다는 서식지기능, 정화기능 등의 공공의 복지 내지는 효용과 관련이 많고 향후 이들 기능에 대한 가치는 보다 중요하게 될 것이다.
갯벌의 관리정책은 사적인 재산의 개념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국가적 재산으로의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 갯벌기능의 가치는 개인에 귀속되지 않기 때문에 갯벌의 개발이 개발 당사자에게는 단기적으로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공공이익을 포함한 국가자원의 최적배분에서 간과되는 요소가 많을 수 있다. 개발에 치중한 경제성장정책은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갯벌의 간척매립은 산업화, 도시화 및 식량자급을 위하여 이루어져 왔으나 향후의 정책은 환경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갯벌의 생태적 가치와 이익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부족하므로 오락적 동기를 포함하는 생태여행 등의 프로그램개발이 갯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변화에 이바지할 것이다.
경제적 평가는 갯벌의 가치를 규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갯벌의 가치평가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현재로는 정확한 평가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현재의 갯벌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하에서 하나의 전략은 갯벌개발에 따른 이익이 매우 크지 않는 한 갯벌개발을 보전 혹은 유보하여 다음세대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갯벌과 농지의 생산성 비교

99년 5월 녹색희망